NSW 주 정부는 내년 주 선거 이전의 마지막 예산이자 2014-15년 예산 중 일부인 10억 달러 이상을 아동보호, 노숙자, 장애인 서비스에 지출하기로 확정한 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한 NSW 주의 앤드류 콘스탄스(Andrew Constance) 재무부 장관.
주 정부, “이번 예산안은 도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무” 강조
NSW 주 정부는 내년 주 선거 전의 마지막 예산이자 2014-15년 예산 중 일부인 10억 달러 이상을 아동보호, 노숙자, 장애인 서비스에 지출하기로 확정하면서,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 정부가 새 파라파타 경전철 사업에 4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확정함으로써, 사회기반 시설 확충 부문에서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는 이번 예산안의 승자가 됐다.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주 재무부 장관은 그의 첫 번째 예산안에서 향후 4년 동안 아동보호를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정 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사회 복지사를 지원하며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방 정부의 복지 부문 예산 삭감을 만회하기 위해 주 정부는 연금 수급자를 위해 1억7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며 장애인과 노숙자 서비스를 위한 예산도 증가된다.
콘스턴스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국민들은 주 정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턴 시드니와 관련, 콘스턴스 장관은 4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새로운 파라마타 경전철 건설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으며, 혹스베리(Hawkesbury)와 캠든(Camden)을 잇는 새로운 M9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에 46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미 파라마타 파크(Parramatta Park)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16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 분야에서는 웍커버(WorkCover) 보험료의 5% 절감 혜택이 제공되며 시드니 남서부 지역의 주택 펀드를 다시 시작하는데 830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미 발표했듯이 이전 65만 달러 이하의 집을 마련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었던 1만5천 달러의 보조금은 75만 달러 이하의 집을 구입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프렌치 포레스트(Frenchs Forest)의 노던 비치 병원( Northern Beaches Hospital)을 연결하는 도로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별도로 2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혼잡한 밀리터리 로드(Military Road) 지하 터널 타당성 조사에 500만 달러의 예산이 쓰이게 된다.
콘스턴스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주 정부 재정은 2억83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2015-16 회계연도에는 6억6천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NSW 주는 2014-2015 회계연도, 4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퍼시픽 하이웨이(Pacific Highway)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방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스탄스 장관은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연방 예산 800억 달러 삭감으로 인해 이 분야의 주 예산은 더 확대했다. NSW 주는 향후 4년 동안 교육 및 보건 분야에 20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장관은 “연방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NSW 주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조하며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턴스 장관은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하며, 현재 노동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 전력망 민영화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내년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엄청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NSW 정부는 보다 정비된 계획으로 새롭게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 NSW 예산안의 승자와 패자
▪ 승자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 : 파라마타(Parramatta) 경전철 공사 및 M9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웨스트미드(Weastmead) 병원 재개발 공사 등에 4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파라마타 파크 트러스트(Parramatta Park Trust)를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통근자 : 노스 웨스트 레일 링크(North West Rail Link)를 위해 8억6300만 달러, 사우스 웨스트 레일 링크를 위해 1억300만 달러, CBD 사우스 이스트 레일(CBD South East Light Rail) 위해 2억6500만 달러, 웨스트코넥스(WestConnex) 고속도로를 위해 3억98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밖에 노던 비치 고속도로 터널(Northern Beaches motorway tunnel) 및 F6 확장 공사, M9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환자 : 새로운 5개의 앰뷸런스 스테이션(ambulance stations)을 새롭게 건설하며 바이론 베이(Byron Bay)의 새 병원을 포함, 병원 재개발 사업에 13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시드니 게놈공동연구프로그램(Sydney Genomic Collaborative Program)에 6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취약 아동 : 향후 4년 동안 더 많은 사회 복지사 고용, 사회 복지사의 이동 및 양육 지원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포함, 어린이 보호를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첫 주택 구입자 : 오는 7월 1일부터 75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1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패자
외국인 주택 구입자 :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됐던 5천 달러의 보조금이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로 제한된다.
환경 운동가 : 기후 변화 및 탄층가스산업(coal seam gas industry)은 정부 사업에서 배제됐다. 가뭄 지원을 위해 1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한 것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단지 300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보호 당국의 예산은 소규모 증가를 보였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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