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계연도 NSW 주의 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적발한 교통위반 범칙금이 1억5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야 말로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효자 상품’이라고 비난했다.
1일 교통위반 범칙금 40만8천 달러... 3년 전보다 두 배
NSW 주 자동차 운전자들이 속도위반이나 교통신호 위반으로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부과해야 하는 벌금이 1일 40만8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2013-14년) NSW 정부 당국이 부과한 교통위반 관련 총 벌금 액수는 1억5천 달러에 이른다. 특히 지난 5월, 교통단속 카메라가 적발한 과속 및 신호위반 벌금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1천800만 달러에 달했다. 하루 평균 58만 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교통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는 시드니 동부로 어윙스데일(Ewingsdale)의 퍼시픽 하이웨이(Pacific Highway), 로즈버리의 보타니 로드(Botany Road at Rosebery), 무어 파크의 클리브랜드 스트리트(Cleveland Street at Moore Park)로 나타났다.
NSW 야당인 노동당은 노동당 정부 당시인 지난 2010-11년, 교통위반 감시 카메라를 통해 7천8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지난 회계연도 정부가 단속한 범칙금은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NSW 야당(노동당) 내각의 교통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월터 시코드(Walt Secord) 의원은 “특별히 스쿨존(school zone) 등 안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당국이 교통범칙금 수익을 위해 단속 카메라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코드 의원은 “불행히도 현 자유당 정부는 교통벌칙금 확대를 통해 정부 예산 일부를 충당해 왔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통위반 관련 벌금액수가 이를 설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당 입장에서 교통범칙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효자 상품’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 도로교통부의 던컨 게이(Duncan Gay) 장관은 “정부는 도로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의 단속 카메라는 운용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 단속 카메라의 스위치를 껐다”면서 “도로교통 위반 벌금은 도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회계연도별 교통위반 범칙금
• 2010-2011 7천800만 달러
• 2011-2012 1억700만 달러
• 2012-2013 1억2천900만 달러
• 2013-2014 1억4천900만 달러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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