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1인 자주(自主) 기업인(오토앙트르프르되르) 수가 1백만 명 선을 넘어 섰지만, 증가 없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 자주 기업인 제도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전에 비해 후보자가 적게 몰린다. 2015년에 순 신설은 단 4만 건 뿐이었다. URSSAF(사회 보장 및 가족 수당 분담금 징수 연합회)의 모(母) 기관인 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중앙 사회 보장 기구 담당청)가 발표한 통계 숫자에 따르면, 2015년 신설 수는 2008년에 이 제도가 제정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말에 « 1인 자주 기업인, autoentrepreneurs » 수는 1,012,000 명이었다. 이 형태의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그 명칭이 « 미세(微細) 기업인, microentrepreneur »으로 변경되었다. 

미세 기업인 수의 증가 속도는, 2014년에 7.7%였으나 2015년에는 4.2%로 약간  둔화되었다. 새 등록자 수는 전년에 비해 7.9% 감소했고, 말소(抹消)가 1.1% 증가했다. 사업액이 2년간 0이면 말소된다.

1인 자주 기업인 연합회 (Union des autoentrepreneurs, UAE) 회장 프랑소아 위렐(François Hurel) 씨는 “규칙이 계속 변경되므로, 이와 같은 감퇴가 발생하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기업, 특히 가장 작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며, 규칙이 안정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벼운 사회 복지 부담금과 부가 가치세(TVA) 면제가 이 제도의 특징이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고, 2014년 피넬(Pinel) 개혁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피넬 법은 불공평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수공업자들의 등록과 연수를 의무화 했다. 또 « 오토앙트르프르뇌르 (1인 자주 기업인) »의 명칭을 « 미크로앙트르프르뇌르 (미세 기업인) »로 변경하면서, 1인 자주 기업인들의 사회 보장 및 세금 제도를 미세 기업과 동일하게 했다. 이 법으로 인하여 2016년 6월, 미세 기업인(microentrepreneurs) 신설 수가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년간 12% 감소했다. 

1분기(3개월) 사업액 3,423유로

1인 자주기업의 진전이 활발하지 않은 다른 이유는 이들이 기업보다는 개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1인 자주 기업인들이 위장된 임금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여 이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 기업 시장이 사실상 막혀 있으므로 오토앙트르프르뇌르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위험을 불식시키면, 추가로 1백만 인의 자주 기업인들이 생겨 날 수 있다. »고 위렐 씨는 단언한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다. 2015년 말에 1인 자주 기업인들의 분기별 평균 사업액이 1년간 4%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대비된다. 운송업에서 평균 사업액은 2014년에 비해 11% 감소했다. 그 외의 전 분야에서는 사업액이 증가했거나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2015년도 1분기(3개월) 1인 평균 사업액은 3,423유로로, 낮은 편이다. 

이 사업액이 높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풀타임 보다는 보조수단으로 불과 몇 시간만 일을 하거나 퇴직자들이기 때문이다. 1인 자주 기업인들의 30%만 활동 상한액에 도달한다. 구입-판매(상업) 활동은 연간 상한액이 82,200유로, 서비스 업종은 32,900유로로 정해져 있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