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사업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가 세계 경쟁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호주의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에게 시급하고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활수준 등의 황폐한 미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BCA의 캐서린 리빙스톤 회장.
높은 실업, 낮은 생활수준 직면할 수도... 대정부 정책 변경 제안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 시급하고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활수준 등의 황폐한 미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번 보고서는 12개 분야의 산업 중 오직 농업 분야만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업 분야의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애보트(Tony Abbott)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다른 정책들을 혁신하고 노동참여와 기동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길고 힘든 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주 월요일(28일) 보고서를 발표한 호주사업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BCA)의 캐서린 리빙스톤(Catherine Livingstone) 대표는 “만약 우리가 제안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 및 복지의 본질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맥킨지 오스트렐리아(McKinsey Australia)의 데이빗 다이어(David Dyer)씨는 “만약 우리가 이번 제안을 바로 실행한다면 3.5%의 GDP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GDP 성장률이 2 또는 2.1%로 낮아지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무역 지수로는 21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다이어씨는 “이러한 차이가 지정학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며 “뉴질랜드의 GDP 대비 수출 비율은 호주 보다 30% 높다”고 전했다.
BCA는 “정책 결정자는 어떤 산업 분야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광산, 농업, 에너지 분야를 꼽았다.
그는 이어 “사회기반 시설 개발 등과 같은 큰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접근 방식 또한 즉각적이고 중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BCA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변경을 제안했다.
-고용관계 문제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공정근로법 개정
-직원들의 주식 공유에 대한 과세 강조
-정부가 요구하는 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 분야의 산업안전 및 보건면허 제도 검토
-농업 국가로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을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우선순위로 배치
-미국, 뉴질랜드와 같이 모든 민간 부문의 외국인 투자 최대 금액을 11억 달러로 증가
-소매업 영업시간을 재정리하고 소매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 제한 철폐를 위한 타임 테이블 설정
-다양한 직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18개월 이내에 면허에 대한 상호 인정 동의
-모든 초등학교에 수학과 과학 전문 교사를 도입하고 컴퓨터를 국가 교육과정 일환으로 필수 과목에 지정
정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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