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 정부가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 허용 요청에 직면한 가운데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치료 목적의 대마초 임상실험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실험용으로 재배되는 대마초.
내년도 관련 법제화 도입 추진, 법률개혁위원회 자문 요청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 대한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 허용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주 정부가 대마초의 의료용 임상실험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29일(금)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환자 가족의 공공 캠페인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들은 심각한 간질을 비롯해 만성질환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주 보건부의 데이빗 데이비스(David Davis) 장관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그 어떤 운동도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의사가 대마초 관련 임상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환자의 치료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는 장벽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또한 임상실험 맥락에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치료 목적의 마약성 작물 재배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환자의 증상 정도와 상태를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대마초 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오는 10월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 보건부 장관 모임에서 대마초에 대한 임상실험을 위해 장관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주 야당인 노동당은 오는 11월 빅토리아 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VIC 정부는 내년도 법안 도입을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공급과 제조, 처방에 대해 법률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의 자문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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