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 “북 미사일 방어에 미국 MD체제 쓸모없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7월20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클리블랜드에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사드 등 MD=Missile Deffence)는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핵 때문에 필요하다'며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군당국 및 박근혜 정부를 난처하게 하는 언급임에 틀림없다.

 

  지난 3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앞바다까지 날아왔는데도 미군이 운영하는 2개의 사드와 5개의 최첨단 레이더 등 7개나 되는 일본에 배치된 미군 레이더가 모두 사전에 알지 못했음이 밝혀져(SBS뉴스) 트럼프의 발언이 옳았음을 재확인했다.

 

  미 공화당 역시 이 보다 사흘 앞선 지난 18일, 당의 정강 속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자기파탄 (EMP=Electromagnetic Pulse Bomb, 전자기기와 전기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폭탄)은 더 이상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다. 미국 상공에서 EMP탄 하나만 터져도 전력망과 다른 민감한 하부구조가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삽입, 채택했다. 이같은 사실은 공화당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북핵의 위협을 인정한 것이니, 앞으로 트럼프나 클린튼 어느 쪽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의 대북 외교.군사 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트럼프 발언, 평화 원하는 한국민에겐 반가운 뉴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대미 핵공격 압박에 겁을 먹고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초 바로 북과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테니 공격을 조금만 지연시켜달라는 메시지로도 들린다. 달리 해석하면, 이러한 그의 발언은 미 본토 및 태평양, 한.일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 측의 핵공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염려는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민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될 것이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남한에 배치할 사드 비용은 전혀 책정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천문학적인 사드 비용이 한국부담으로 넘어 올 공산이 크다.

 

  또 미군 자료에는 사드 레이더의 3.6km까지 통제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정부는 100m만 벗어나면 안전 구역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 때문에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돼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로 바닷가도 아닌 내륙에서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성주 인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전에 조상 대대로 살아 온 고향 땅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7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에 있었던 사드의 방향전환엔진 성능판정 테스트에서 요격체에 장착된 방향전환엔진 4개 중 1개가 돌진비행 중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요격체가 정해진 비행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 테스트를 진행한 미사일방어국과 신형 방향전환엔진을 만든 두 군수기업체, 에어로젯 로켓다인(Areojet Rocketdyne)과 레이시언(Raytheon)은 이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미국 '과학자연맹' 소속 안보문제전문가 로라 그레고, 조지 루이스, 데이빗 라잇이 공동집필한 <감독의 눈길을 피하여: 전략적 미사일방어에 대한 미국의 재난적 접근)(Shielded from Oversight: The Disastrous US Approach to Strategic Missile Defens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사일방어국이 표적미사일의 발사시간, 비행속도, 비행궤도 등 요격정보 등으로 미리 각본을 짜서 성능 테스트에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10년 간 14회나 치러진 사드 성능 테스트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

 

100% 양보하여, 한미군 당국의 발표대로 사드의 효능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북한군의 화성-7(속도=마하 8) 발사명령부터 성주 사드기지 목표물에 떨어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7분 미만인데, 사드 현장에서 발사명령을 받으려면 위로, 또 위에서 현지 성주기지 까지 13 단계의 상부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판에 과연 7분 내에 사드(화성-7과 같은 마하 8)를 발사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이밖에도, 사드가 고작 48발의 요격탄으로 북한의 시간당 1만발 넘게 비 오듯 쏟아지는 사거리 최고 300km(주체100개량포)의 방사포(6천문), 장사정포, 거기에 각종 중단거리미사일 공격을 모두 막아낼 방법은 없다.

 

  특히 적 미사일의 예정된 포물선 궤도만을 따라가는 사드로는 지그재그 비행, 또는 디귿자(ㄷ)를 세워놓은 모양으로 수직상승 후 사드 최고 사거리를 훌쩍 넘는 고도 250km에서 또 90도를 꺾어 평행하다가 다시 수직하강 하는 능력을 가져 전혀 궤도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북의 미사일 상승단계 또는 최종단계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방향을 틀어버리는 표적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는 적이 가짜탄과 진짜탄을 섞어 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짜탄인지 구별 능력이 없으며, 전자기파탄(EMP)을 방어할 능력 역시 없다.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한 이러한 수많은 사드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은 물론 한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방어를 위해 사드는 꼭 필요하다. 군을 믿으면 된다. 사드 전자파를 우려하는 게 이상하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거짓주장'으로 한국 국민을 속이는 짓은 이제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사드 한국배치의 실제 목적은 한국을 향한 북핵무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실제 목적은, 미군의 중.러 최신예 핵무기 배치 장소 탐지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미 본토 및 하와이, 괌, 오키나와 기타 주일 미군기지로 날아가는 북.러.중의 미사일 요격을 염두에  둔 것이고, 주한미군을 보호하자는 목적이라는 점 역시 이미 군사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한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커버도 안 되고 주한미군 기지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 '성주사드배치결정'이라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전혀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허황된 생각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은 재작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통일대박'론을 꺼내들고 곧바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이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전혀 실현성 없는  희망사항 으로, 신중히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주변 강대국과 등거리 '균형 외교' 추구해야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부'이길 바란다면, 이제 아무도 막을 길 없는 북한의 핵과는 무관한,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균형에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사드배치를 비롯해, 국익에 반하는 모든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향해 "북한이 원하는 불순세력들"이라느니, 세월호 때처럼, 언제나 바른 말 앞에서 할 말을 잃을 경우, 보수진영 사람들이 애용하는  종북  또는  외부세력  등으로 몰아 비굴하게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결정을 과감하게 철회하여 미.중.러 간 등거리 균형외교를 이루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철회와 더불어 전 국민을 향한 군사.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고,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현명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