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카운슬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NSW 재무부 금융서비스팀의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NSW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사진)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NSW 카운슬 재정적자 ‘심각’... 전략적 관점의 ‘합병’ 다시 부각
지난 회계연도(2013-34) NSW 주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방정부가 전체 4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재정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카운슬 합병 문제가 NSW 정치의 핵심 사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아울러 내년도 주 선거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첫 주 NSW 주 지방자치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NSW 재무부 금융서비스팀인 ‘TCorp’는 주 전역의 카운슬 순 적자가 2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NSW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이 자료를 통해 분명한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만약 각 지방정부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이 같은 내용과 이에 대한 툴 장관의 언급은 수일 이내 그라함 샌섬(Graham Sansom)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각 카운슬 합병이 재정적, 전략적 관점에서 이치에 맞으나 강제 합병은 없을 것이라는 주 선거 공약에 따라 합병을 시도하도록 권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일요일(7일) ‘2015년 선거에서 다른 합병책이 마련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툴 장관은 각 카운슬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지역민들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툴 장관은 “만약 합병이 각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의 옵션임을 각 카운슬이 믿고 있다면 NSW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카운슬과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주 정부는 각 카운슬 합병 사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대한 답변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보고서에서 ‘TCorp’는 2013년 4월 NSW 주 대부분의 카운슬이 재정 적자 상태이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카운슬의 누적 적자는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TCorp’는 “최근 보고서는 (카운슬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 재정 보조금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수개월 이상 더욱 큰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그라함 샌섬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NSW 주 정부가 152개 카운슬을 지원할 재정적, 인적 자원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카운슬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각 지역의 특수성이 사라지고 또 거주민들도 지역 문제에 대한 발언 기회를 갖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광역 시드니 카운슬 재정 안정성
-안정 : Fairfield, The Hills Shire, Ku-ring-gai, Warringah, Pittwater, Manly, Ashfield, Leichhardt, Sydney, Randwick
-보통 : Camden, Liverpool, Blacktown, Hornsby, Parramatta, Ryde, Willoughby, Auburn, Hunters Hill, Lane Cove, North Sydney, Mosman, Canada Bay, Woollahra, Waverley, Burwood, Marrickville, Rockdale, Hurstville, Kogarah, Sutherland
-취약 : Penrith, Campbelltown, Holroyd, Bankstown, Canterbury, Strathfield, Botany Bay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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