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갈등’을 먹고 사는 자들
뉴스로=윌리엄 문 칼럼니스트 moonwilliam1@gmail.com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은 단순한 하나의 핵실험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미사일 능력 또한 기술적으로 진전됐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정권존립용이 아니라 제한적인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목표로 이동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했다.
한국의 ‘제갈 공명’과 ‘범증’같은 전략가들은 북핵에 대한 세계의 우려와 달리 무릎을 치면서 쾌재(快哉)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고구려 연개소문이후 자주적이고 외교적인 자위력을 갖춘 최초의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북핵이 정권의 존립용일지언정 민족의 생존용은 아니기에 기쁨이 아니다.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는 인민의 인권을 억누르고 있으며 두동강 난 한반도는 이익을 챙기려는 4대 강국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의 암묵적 묵인(黙認) 하에 이뤄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북핵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국가 이익에 결부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체제의 지속과 완충(緩衝) 역할은 물론 중국 동북 3성의 안정에 기여하고 더하여 통일한국을 자연스럽게 저지하는 카드가 될 것이다. 또한 한미일로부터 북한을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조금씩 들어 주면서 필요한 국가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식은 죽 먹기의 전략이라고 본다.
러시아의 생각도 중국의 국가 이익과 대동소이(大同小異) 할 것이다. 자유민주경제 체제가 극동의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는 상황을 좋아할 리 없을 것이며 북한을 세운 구소련의 계승국으로서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북한의 연속되는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최대의 국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 아베정권의 지지율 상승과 미국으로부터 동북아 행동대장의 역할까지 부여 받은 것 같다. 북핵과 중국의 팽창 저지를 빌미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의 길을 걸으며 군대를 파병(派兵)하는 힘의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 영유하고 있으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고 세계를 상대로 홍보할 것이다. 북핵을 이용하여 한반도 긴장조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며 한국전쟁을 통해 패망한 전범국가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했듯이 또다른 기회를 노릴 것이다. 만약 북한이 남침하여 한강이북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이 참전 조건으로 독도영유권을 넘기라는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일본과 중국(청)은 한세기전 우리 땅 간도를 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간도협약)으로 거래했다. 미국은 요즘으로 치면 한미방위조약이라 할 조미수호조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한반도를 일본에 할양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사인했다.
‘수재들의 천국’ 미국은 그 많은 수재들이 국무부 동북아 파트에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도록 방치했다. 그 궁금증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1.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으로부터 외교, 국방의 독립을 상징한다.
2. 북핵으로 일본 우파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에 명분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 시킬 수 있다.
3. 미국방비 예산 삭감을 북핵 위기로 증액시킬 수 있다.
4. 가능성은 가장 적지만 북미 평화협정과 외교수립관계로 이어 질 수 있다.
한심한 것은 북한 지도자를 정신병자로만 취급하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능동적이며 슬기롭게 풀어나아야 할 한국정부는 주체적 한반도 외교 정책을 상실한 채 대안 없이 북 봉쇄(封鎖)와 제재(制裁)만을 외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 수준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화를 통해 아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핵을 동결(凍結) 또는 완전 폐기(廢棄),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북한의 현 체제 보장 2. 인도적 경제 원조 3.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지원의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대북 퍼주기 비난이 몰아쳐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이다. 한반도에 다시는 아비규환(阿鼻叫喚)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어제 발생한 경주 지진이 시사하고 있다.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이땅의 지도자들이 잘 수습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를 트는 발원점이 되어 동복아의 평화와 안녕과 세계 평화에 공헌할 것이며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구(未久)에 자유의 물결은 북한에 물밀듯이 밀려들어 진짜배기 인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남북대화가 하루속히 이뤄져 전쟁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풍성한 팔월 한가위를 기원드린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윌리엄 문의 워싱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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