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국적 선택 많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의 발표를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1만5569명은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다. 나머지 1660명은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른바 '이탈'에 해당된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순이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
김 의원은 ‘흙수저’와 ‘금수저’를 일컫으며 병역 의무 불이행의 양극화를 지적하고,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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