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이 늘어나면서 공립학교 입학 등록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드니 소재 한 사립학교 교실.
정부 지원금 사립교육에 몰려... 공립학교 수도 줄어
NSW 주 정부가 사립학교 교육에 우호적인 반면 공립학교 지원에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금요일(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공립학교에 입학 등록을 하는 학생 수치가 정체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등록 학생은 10%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주 정부 지원금 역시 사립학교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공립학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증거가 담겨있다.
지난 금요일(6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NSW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75만여 명이며 이는 2004년 보다 1%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학교 등록은 36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무려 10%가량 늘어났다. 이 수치는 독립학교와 카톨릭 학교를 포함하는 수치다.
이런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6.2퍼센트 증가한 반면 공립학교 학생 수는 단 2.5% 증가했다.
공공학교에서 사립학교로의 이동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크게 발생했다. 사립 고등학교 등록 학생수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공공 부문에서 4% 증가했다. 또한 NSW 사립학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공공학교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2,181개에서 2,164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호주 전체로 볼 때도 지난 4년 동안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는 3.6% 증가한 반면 사립학교 등록 학생 수는 6.8%가 늘어났다. NSW 주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당 총 정부 예산은 지난 10년간 사립학교가 12% 증가한데 반해 공립학교는 8% 증가에 그쳤다.
NSW 공립학교의 학생당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2004년 1만4200달러에서 2013년 1만5천 달러 수준으로 소폭 성장했다. 이에 반해 사립학교 자금 지원은 같은 기간 학생당 7800달러에서 8700달러로 10%가량 증가했다.
공립학교는 주 정부에서 대부분 자금을 조달받고 있으며 카톨릭 학교 및 사립학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전 생산성위원회 경제학자 및 공교육 옹호단체 리더인 그레버 코볼드(Trevor Cobbold)씨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 “불공정 하다”며 “국가 및 미래 경제적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NSW 독립학교협회의 제프 뉴컴(Geoff Newcombe) 이사는 “가장 큰 성장은 이슬람 학교”라며 “수수료 낮은 성공회 학교 및 기독교 학교에서도 상당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드니 대학교육연구원 헬렌 프록터(Helen Proctor)씨는 독립적인 부문에서의 가장 큰 성장은 시드니 남부 및 남서부라고 밝혔다. 그는 “이 학교들 중 일부는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프록터씨는 어떤 부모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비용 때문일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주간 케어 비용이 5% 상승한 사실을 지적하며 보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애보트 정부가 새로운 가족 정책으로 보육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써 보육 분야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12살 이하의 어린이 케어 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110만 명에 달하며 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주 및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2013-14년 사이, 전년도(2012년-13년)보다 12.5% 상승한 77억 달러 수준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에 다니는 4살 아동은 지난 2012년 86%에서 91%로 증가했다.
박혜진 기자 hjpark@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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