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한의 힘 길러준 한미 대북정책 폐기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세계의 핵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우드로 윌슨 센터’ 제인 하머 소장(민주, 전 연방하원의원)과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 제임스 퍼슨 소장이 지난 10월 2일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신 전문 번역매체인 <뉴스프로>가 전한 이들의 기고문은 현 상황으로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기고문의 골자는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를 통해 ‘핵 억지력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은 북한에게 그간 미국과 한국 주도의 북한 제재는 미친 짓이다. 미국만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과 미사일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 군축협회의 데릴 킴벌 소장도 지난 9월 11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은 북한편이다. 그럼에도 한미 정부가 제재 위주의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무책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킴벌 소장의 핵심발언 내용을 간추려 본다.

-시간은 북한 편이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이 더 유리해진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제재위주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단기적으로 핵, 미사일 동결에 초점을 맞춘 회담을 재개하라.
-한국의 대북 응징보복계획은 관련정보 획득도 어렵고 재앙의 길이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5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적인 핵주범인 미국의 정체는 감출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핵타격 수단들은 임의의 시각에 미국의 정수리에 무서운 불벼락을 들씌울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하머와 퍼슨이 기고문에서 주장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한미 양국이 유엔 제재에 따른 대북 압력을 중국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로 사라져 가게 되었다. 오히려 북한의 반감만 사게 되어 더욱 위협적인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5차 핵실험 등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효과를 유발해 왔다.

미국이 주도한 여러 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괌, 오키나와 등의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고,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하머, 퍼슨, 킴벌 등 북한의 핵능력을 아는 유력 인사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과 대화로 전쟁을 예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9월20일 대 출력 로켓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하자, 미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9월22일 북한문제 전문 블로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공개한 엔진이 소형의 무인 달탐사 장비를 발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핵동결-비확산’ 제안 솔솔… 북한은 ‘시큰둥’

북한은 1974년도부터 계속 핵으로 협박하는 미국이 두려워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너무도 몰랐던 미국은 고자세로 거절을 반복해 왔다. 북한은 핵 개발 40년이 지나 각종 핵무기 제조에 성공하여 얕잡아 볼 수 없는 군사력을 확보한 오늘, 지금까지의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비확산’ 조건을 내 건 미국의 대화 요구마저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기네도 이제는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이다.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가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기고문을 실어 준 것은 북미 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임박하고 있는데다 이를 우려하는 인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최근 미군의 대 북한 움직임을 보면, 북한 등 옛날 약소국가 국민들에게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위축된 자세가 엿보인다.

한국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지난 9월 12일 오전 괌의 앤더슨 미공군기지를 떠나 한반도 출격 예정이던 B-1B전략폭격기는 ‘강풍’을 이유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앤더슨 공군기지로부터 남서쪽으로 15㎞ 떨어진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의 민간 항공기들은 평상시와 같이 뜨고 내렸다. 두 곳의 활주로 방향은 똑같아 ‘강풍’이라는 이유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는 9월 22일자 기사에서 ‘12일에 온다던 B-1B전략폭격기가 다음날인 13일 들이닥쳤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9월14일 “무장 안한 미 폭격기, 1분 에어쇼만 하고 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날 전개된 B-1B 2대는 모두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수백 미터 상공을 날다가 1분여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9월 22일 “미국의 B-1B 초음속 폭격기 2대가 지난 9월21일 한국에 또다시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13일)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 상공에 잠깐 나타난 지 8일 만에 한반도로 재출격한 것이다. 이날 낮 B-1B전략폭격기 2대는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싣고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경기 포천의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상공을 거쳐 오산기지까지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B-1B 초음속 폭격기의 출격’과 관련하여 9월21일자 <교도통신>
의 다음 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B-1B전략폭격기가 중무장을 하고 휴전선 인근에서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미군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핵 탑재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 등을 조선(한)반도에 파견, 핵 억지력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과시했으나, 북의 5차 핵 실험 이후에 파견한 B-1B는 2011년 발효된 미.러 신전략무기삭감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도록 개조했다.“

<교도통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이 B-1B의 존재를 ‘속빈 강정’ 정도로 여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을 것이다.

한국 주류언론들이 ”B-1B가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싣고...“라는 보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괌에 파견된 B-1B에는 사전에 핵무기 탑재기능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한미 군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비대칭군사력을 알고 있는 핵과학자, 군사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수많은 양국의 국민들은 미국 및 한국정부가 이제는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통해 위험천만한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바라고 있다. 전쟁이란 너무 많은 무고한 양민들까지 희생시키는 인류의 적이요 죄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