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충돌(價値衝突) 우려(憂慮)

 

뉴스로=한태격 칼럼니스트 navyofficer86201@gmail.com

 

세계적인 권위지 뉴욕타임스가 2016년 10월 9일자 일요일 국제판에 전혀 어울릴 것같지 않는 단어 몇개가 조합한 ‘A Law School in a Kingdom of Buddhism(불교왕국의 로스쿨)’이라는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휴가철은 지났지만 히말라야 소국으로 지상(紙上)여행을 떠나보기로 한다. 짐을 꾸리기 전, 정보가 필요할 터이니 필자가 7년 전 여름, 같은 신문 2009년 5월7일자 ‘Recalculating Happiness in a Himalayan Kingdom’ 기사를 번역하여 휴가철인 7월27일 자에 게재한 칼럼 은둔소국(隱遁小國) 부탄을 먼저 읽어보기로 하자.

 

(前略)……세계의 최고봉 Everest 산을 품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안에 네팔(Nepal)과 부탄(Bhutan) 이라는 나라가 있다. 오늘 우리는 네팔보다 훨씬 작은 Bhutan 왕국으로 떠나 보기로 한다.

 

 

<사진=www.en.wikipedia.org>

 

 

지역적으로 15 억이 넘는 인구를 지닌 중국과 11 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도 두 대국(大國) 사이에 낀 왕국 부탄의 인구는 70 만 명이다. 인구의 대부분은 불교도들이며, 소수의 힌두교들이 살고 있다. Sanskrit 어로 “고지대(高地帶)” 또는 “티베트의 끝자락”이라는 뜻을 지닌 부탄(Bhutan)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內陸國)으로 한반도의 1/5 크기의 소국(小國)이다.

 

소국 부탄이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 은둔국(隱遁國)이지만, 외부 세계로부터 불어 닥치는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조절, 관리 하느냐가 부탄 왕(王)의 당면과제이다. 끽연(喫煙)이 금지되어 있고, TV는 겨우 10년 전 방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의상(衣裳)과 건축양식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이 나라의 수도 Thimphu시(市)에는 교통신호등이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교통순경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全) 세계가 국민총생산 즉 GNP (Gross National Product)증가라는 “탐욕의 멍에”에서 벗지 못하고, 급기야는 대공황(大恐況)에 버금가는 미증유(未曾有)의 금융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 소국의 전대(前代) 왕인 Jigme Singye Wangchuck 국왕이 1970년대에 착안한 국민총행복 GNH(Gross National Happiness)지수라는 개념이 다시 현 부탄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에 채택된 헌법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부터 교통, 대외무역에 이르기까지 실행되는 정부정책의 핵심은 경제적인 혜택이 곧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과 직결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입안(立案)되고 있다. 이유는 언급한 두 가지의 요소가 별개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탄정부는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절대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국왕은 다만 상징적인 위치로 물러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1 년 전 사상 최초로 민주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화 역시 “국민행복증진”-GNH-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부탄정부의 GNH 정책을 설명하는 정부 대변인 Kinley Dorji 씨는 “민주주의”와 “국민행복-GNH-“이라는 두 개념이 그럴듯하게 조화된다고 강조하면서 “행복이란 개인이 추구할 사항”인 반면, “민주주의란 개인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제도”라고 힘주어 설명한다. Happiness is an Individual Pursuit and Democracy is the Empowerment of the Individual.

 

절대왕권(絶對王權)을 행사하였던 국왕이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 앉은 것도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겠지만, 신하(臣下)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정체(政體)를 개혁시켰다는 사실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부탄정부가 “행복한 나라”로 규정하고 있는 4 가지의 요소는 경제, 문화, 환경, 그리고 선정(善政)이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정신 및 육체적 건강, 자연생태, 교육, 삶의 질, 여가선용, 다이나믹한 사회,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면, 정신건강 테두리 안에는 기도와 묵상의 횟수, 자살충동, 이기적인 마음, 질투심 또는 관대(寬大)한 마음, 좌절감(挫折感),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등 측정하여 72개의 지표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부탄정부는 외부세계의 문화적 침해로부터 부탄의 정체성(正體性)유지와 문화보전(保全)방책으로 이러한 GNH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과연 부탄과 같은 소국이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예를 들면 미국의 헐리우드와 인도의 봄베이의 Bollywood 로부터 부탄 국민들의 안방으로 침투되는 48 개의 TV 방송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Dorji 정부대변인은 외부세계에 대응하여 “우리들만의 독특한 방책인 GNH 정책으로 국민들의 정신문화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히말리아 산맥 내 소국 부탄의 문화 종교 그리고 정신세계가 금융 붕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외부세계인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동기를 줄 수 있겠으나, 이 은둔 왕국에서 태고(太古)의 문화를 어떻게 잘 보존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선결(先決)문제일 것 같다.

 

작금 부탄의 과제는 “생존”이다. GNH 정책은 생존의 과제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영향을 어떻게 적절히 퇴치(退治)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탄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인근 네팔의 Gyanendra 국왕이 국민들의 저항에 못 이겨 왕위(王位)에서 폐위(廢位)되어 2008년 6월 11일 평민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도미노 파장의 위협을 느껴 입헌왕정(立憲王政)이라도 유지하려는 자구책(自求策)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은둔왕국도 외부세계로 개방(開放)할 수 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보면서 김정일 체제도 종말(終末)이 다가왔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역사와 시대적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Bhutan이 최근 미국Washington University Royal Institute of Law의 Michael Peil법학교수를 초빙하여 국왕의 이름을 딴 Jigme Singye Wangchuck 로스쿨을 개설하여 서구식(西歐式) 사법(司法)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년 봄까지25명의 지망생을 모집하여 첫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수 천년 간 반신정(半神政) 왕권(王權)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Bhutan에서 과연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사법체제가 과연 자리잡을 수 있을 지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으로 Bhutan은 분쟁(紛爭)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원로(元老)되는 촌장(村長)이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를 위하여 양측(兩側)에게 화해(和解)를 유도 (誘導), 분쟁을 조종(調整)하여 왔다. 물론 불교(佛敎)의 교리(敎理)와 가치(價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서구제도가 은둔소국 부탄의 전통적 가치와 관습 또는 관행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 성공의 관건(關鍵)이라고 하겠다. 마치 서구문명에 문호(門戶)를 개방을 시도하였던 조선조(朝鮮朝) 19세기 말(末)의 역사가 120년~130년 후인 21세기 초 Bhutan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위에 오버 렢 (Overlap)되어 오는 둣하다. Bhutan의 국교인 불교의 동양적 가치와 서구의 합리적 사상이 서로 잘 조화롭게 접목(接木)되기를 바래본다.

 

Story is based on The New York Times Article dated October 10, 2016 “A Law School in a Kingdom of Buddhism, Bhutan’s First Borrows from Traditional Values: A land with long-held custom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conci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