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27일) NSW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NSW 노동당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가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의 전력망 민영화 계획에 대해 “실패한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없다”며 공격을 가하고 있다.
폴리 대표, 베어드 수상 발언에 ‘대안 없는 주장’ 돌직구
NSW 주 선거를 약 한 달가량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 정부와 노동당 대표의 정책 토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SW 주 노동당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에게는 ‘플랜 B’가 없다”며 “전력망 민영화 사업 추진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부추진 계획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당 지도부는 모두 당선을 기대하는 의기양양한 모습과 동시에 초초한 분위기로 지난 주 금요일(27일) NSW 상공회의소(NSW Business Chamber)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채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의 비전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최근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국민 연립이 노동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NSW 주 선거일 확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두 정당은 급하게 캠페인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베어드 정부는 학교, 고속도로 등 노후화된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억 달러를 마련키로 하고 그 방안으로 정부 소유의 송전 및 배전 사업을 민간기업에 장기간 임대하는 전력망 일부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한편, 노동당은 전력망 사업을 국유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두 대표가 공약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베어드 수상은 전력 요금에 대한 노조의 입장 및 의료비용 상승이라는 각종 사안에 대한 노동당의 주장과 NSW 주 정부의 의도를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파악한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어드 수상은 전력망 민영화 계획 추진을 비판하는 NSW 주 노동조합의 대중 광고 캠페인은 이 사업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 정부의 전력망 사업은 주 정부 소유의 전력 관련 모두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정부 소유의 51%을 제외한 송전 및 배전 사업 중 49%를 민간기업에 장기 임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200억 달러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루크 폴리 대표는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대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만일 연립 정부가 전력 민영화를 통해 기금 마련에 실패할 경우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리 대표는 또 주 정부 전력망 추진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교사와 간호사, 경찰 등 특수 직업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당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전력망의 일부 민영화는 주 정부에 들어오는 10억 달러가량의 배당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동당은 전력망을 주 정부가 그대로 유지, 이 기금을 공립학교 및 병원 지원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 대표는 보건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 25억 달러가 삭감된 것에 대해 세금 우대 연기 없이 그대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NSW 노동당 대표로 선출된 루크 폴리 의원은 그간 침체된 NSW 노동당을 개혁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특히 보건 및 교육 부문 정책에서 애보트 정부와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동당이 더 나은 NSW 주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어드 수상은 “보건 예산은 장기적 측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주 정부의 역할은 NSW 주 거주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가능한 최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선거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 중 하나인 석탄 및 가스 채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현 주 정부는 집수지역(water catchment area)의 광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식수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업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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