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노동당의 루크 폴리(Kuke Foley) 대표(오른쪽)와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자유당 대표(현 NSW 주 수상). 내일(28일) 주 선거를 통해 이들의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력망 민영화 계획, 유권자 결정의 핵심될 듯
자유당-민영화로 기반시설 확충... 노동당-현 상태 유지
2015 NSW 주 선거가 내일(28일, 토) 치러진다. 현 집권당인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 녹색당은 각각의 특색 있는 정책을 앞세워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왔다. 현재 ABC 방송의 유권자 조사(ABC's Vote Compass survey), 페어팩스-입소스(Fairfax-Ipsos) 여론조사에서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가 이끄는 현 집권당이 노동당을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정부 자산 전력망 민영화 계획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양당이 내세우는 6개 부문 정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전력망 민영화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정부 소유의 고압선 전력망 회사인 ‘트랜스그리드’(Transgrid)를 민영화하면서 공급망의 50.4%를 ‘오스그리드’(Ausgrid)와 ‘엔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에 임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확보되는 200억 달러가량의 재정을 사회기반 시설에 재투자하겠다는 게 연립 여당의 계획이다.
하지만 대도시 외 지방 지역 전력 공급을 맡고 있는 ‘Rural distributor Essential Energy’는 정부 운영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립은 정부 자산인 전신주와 전선망의 49%를 99년간 민간에 임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력망 민영화에 대해 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당은 지난해의 경우 이 전력망을 통해 주 정부 예산 중 17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정부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립 여당은 전력공급을 통해 주 정부가 얻는 수익은 2018년 4억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또한 전력망 민영화는 일반 가정의 전기사용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망을 임대하는 회사에게 향후 5년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데 서명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일을 맡을 적임자로 전 ‘호주 공정거래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위원장을 역임한 알란 펠스(Allan Fels)씨를 임명했다.
■ 보건
연립 여당은 병원 확충을 위해 웨스트미드 병원(Westmead Hospital) 및 웨스트미드 아동병원(Westmead Children's Hospital)에 9억 달러를 포함해 주 전역 60개 이상의 병원 및 보건서비스 시설 개선에 총 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랜드윅 병원(Randwick's Prince of Wales Hospital) 확충을 위한 5억 달러. 캠벨타운 병원(Campbelltown Hospital) 3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루즈힐(Rouse Hill 지역의 새 병원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펜리스(Penrith) 및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지역의 국가 장애보험제도의 조기 시행 계획, 전문적인 암 치료를 비롯해 HIV에서 알츠하이머 치료 약품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 삭제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연립 여당의 이 같은 보건 계획은 전력망 민영화가 이뤄지야만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당의 경우 자산 매각 없이 4억3천만 달러를 투입해 웨스트미드 병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3억2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콩코드 병원(Concord Hospital) 확충을 약속했으며, 응급 의료센터 의료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은 특히 응급 의료센터와 소아과 병동의 경우 간호사 한 명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자 비율을 3명으로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840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연립 여당은 노동당이 이전에 정부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추진에 반대한 바 있다며 위선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당은 화학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본인 부담을 없애고 전문 치료를 위한 환자의 여행 보조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보조금은 58%, 환자 숙박비는 39%까지 인상된다.
한편 연립 여당은 물론 노동당 또한 치료용 대마초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자유당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성인 말기 환자. 화학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마초 임상치료 계획을 갖고 있으며, 노동당의 루크 폴리 대표는 말기 환자가 치료를 위해 대마초를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위해 관련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이다.
■ 교육
노동당은 직업기술전문학교인 ‘TAFE 살리기’를 주요 교육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의 TAFE 학비를 올리고 직업기술 부문 훈련을 민간에 아웃소싱하겠다는 ‘Smart and Skilled’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박이다.
노동당은 현 정부가 발표한 이 패키지를 폐지하고 TAFE 교육비를 2014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10학년생의 학교 교육과 훈련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립 여당은 20만 명에 달하는 빈곤계층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직업훈련 교육을 위해 8천6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Reskilling NSW’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폴리 대표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초등학교 수학 및 과학 전문교사 200명 추가 배치에 대한 기금을 약속한 바 있다.
연립 여당은 공립학교 수학 및 과학교사 320명에 대한 재교육 계획을 밝혔다.
■ 도로 및 기차
연립 여당의 도로 및 기차 등 대중교통 시설은 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망 민영화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마이크 베어드 주 수상은 상원에서 이 계획이 거부될 경우 ‘플랜 B’가 없다고 밝힌 상태. 그는 전력망 민영화를 통해 2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시드니 하버를 가로지르는 제2 철도노선 신설, 89억 달러를 투입한 대도시 대중교통망 확충, 광역 시드니 도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24억 달러 투입, 60억 달러를 들여 NSW 지방 사회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연립 여당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5억5500만 달러를 들여 울릉공(Wollongong) 인근 발비온 파크 철도(Albion Park Rail)를 통과하는 도로 개설, 출퇴근 시간대 최대 혼잡을 빚고 있는 M4 고속도로의 통근시간 향상, 노후화된 기차를 대체하는 ‘smart technology’ 계획을 약속했다.
연립 여당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노동당의 폴리 대표는 ‘100억 달러의 기반시설 계획’으로 맞서고 있다. 폴리 대표의 계획은 이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 일부 항목의 비즈니스 부문 인지세 폐지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드니 하버를 연결하는 제2 철도 신설 및 다른 프로젝트는 일단 연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은 또한 이번 주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내년도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향후 시드니 제2공항으로 확정된 뱃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을 연결하는 고속철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립 여당인 현 주 정부 및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이 없으면 이 계획은 ‘전혀 불가능한 것’(will be delivered ‘when pigs fly’)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웨스턴 시드니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경전철 신설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시드니 지역 도로 기반을 위해 일부 구간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도로망을 연결하는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계획에는 자유-국민 연립 및 노동당 모두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택
노동당 폴리 대표는 ‘HECS-style 방식’을 도입, 첫 주택구입자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년 동안 주택구매 인지세를 분할해주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연립 여당은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크 베어드 주 수상은 향후 4년간 주 정부 부지를 제공해 2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애초 계획에서 신규 주택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 법 질서
노동당은 근래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법원의 전문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1천만 달러를 들여 여성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며 아울러 일부 시드니 지역 기차 안전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연립 여당은 길거리 불법 마약 및 마약거래 단속을 세 배로 강화하겠다고 역속했다. 또한 여당은 조직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중범죄 예방 명령’(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s) 제도를 도입하고 10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실형을 25년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런 한편 양당은 공히 경찰인력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연립 여당은 310명의 추가 경찰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노동당은 정부의 전력망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이에 투입해 480명의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당은 이 계획에 ‘외톨이 늑대’(lone wolf) 스타일의 테러리스트(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로, 이들은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테러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830만 달러를 들여 전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 리더십
자유당의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은 지난해 4월, 당시 NSW 주 수상이었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수상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3천 달러 상당의 와인을 받은 것을 부인하다가 독립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가 증거를 제시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자유당 대표로 선출, 수상 자리를 이어받았다. 2007년 NSW 상원의원을 시작으로오파렐 정부 당시 재무 장관을 역임했으며, 의회 입성 전 HSBC은행에서 투자 전문가로 일했다. 그의 부친은 1980-90년대 주 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후에 연방 의원으로 일했다.
노동당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올 1월, 존 로버트슨(John Robertson) 후임으로 NSW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지난 2010년 상원의원으로 주 의회에 들어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바바라 페리(Barbara Perry) 의원의 지역구인 어번(Auburn)에서 출마한다. 2001년부터 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원의원을 지냈던 페리 의원은 폴리 대표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다. 폴리 대표는 상원의원 입성 전 다년간 NSW 노조에서 일했다.
두 대표 모두 최근 ICAC 청문회에서 정치인의 부패 및 정치 후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폴리 대표는 최근 ABC 방송의 두 지도자(베어드와 폴리) 토론에서 “개발업자의 정치 후원금을 금하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전 NSW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말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지역 일부 자유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ICAC 조사를 겨냥한 것이다.
베어드 수상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면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둔 정치후원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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