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NSW 주 정부가 제안한 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에 따른 지방의회 구획 변경 안.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 카운슬은 합병에 대한 입장을 오는 6월까지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6월말까지 자발적 합병 여부, 정부에 통보해야
대다수 카운슬 반발 속 일부 지방의회, 협의 개시
NSW 주 선거 이전 계획이 나온 이래 대다수 지방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카운슬 강제합병은 2기 정부를 시작하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에게 있어 골치 아픈 정책이자 가장 어려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주 화요일(3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베어드 정부는 각 카운슬이 자발적으로 합병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카운슬 강제 합병에 대한 당(자유-국민 연립)의 입장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NSW 선거전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됐다. 국민당 소속의 베어드 측 의원인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씨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던 NSW’(southern NSW) 유권자들에게 “우리 지역에서의 카운슬 강제 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에 대한 베어드 수상의 확인을 원했지만 베어드 수상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베어드 이전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정부는 지난 2011년 NSW 주 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카운슬 강제 합병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베어드 수상은 “시드니 지역에 너무 많은 카운슬이 있다”면서 “하지만 전임자(오파렐 수상)와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합병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시드니 북부 해안(north shore) 지역의 세 카운슬, 헌터스 힐(Hunters Hill)과 레인 코브(Lane Cove) 및 라이드(Ryde) 카운슬은 지난 주 성명을 발표, 베어드 수상에게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 정부의 강제 합병 추진 여부는 각 카운슬 자체의 합병에 대한 자유 의지에 의지에 달려 있다.
이 계획에 대한 주 정부 자문위원인 그레이엄 샌섬(Graham Sansom) 교수는 시드니 지역 카운슬 수를 3분 1, 즉 41개 카운슬을 18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 정부는 합병을 결정하는 카운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주 정부는 개협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소 1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합병을 거부하는 카운슬에 재정적 압박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 뜻대로 하는 강제 합병’이라는 개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정부의 개혁 방안에 따르면 각 카운슬은 오는 6월 말까지 주 정부의 합병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병에 반대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카운슬 합병 계획에 시드니 지역 대다수 카운슬은 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캔터베리(Canterbury), 뱅스타운(Bankstown), 쿠링가이(Ku-ring-gai) 카운슬 등은 합병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한 NSW 지역민들의 찬반 의견은 거의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페어팩스-입소스(Fairfax-Ipsos)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카운슬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절반 가까운 48%는 카운슬 수가 너무 많다는 입장이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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