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성장에도 불구, 호주의 극빈층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주 경제개발위원회(CEDA) 스티븐 마틴(Stephen Martin) 위원장(사진)은 계속되는 정부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100만 명 이상의 자국 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제∙사회적 차원의 복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교육∙고용 및 경제∙사회적 차원 접근 방안 모색해야
호주가 지난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 높은 빈곤율로 시름하고 있다.
금주 화요일(2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 같은 국가적 차원의 불명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요구하는 최근 연구를 인용,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국민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전했다.
내년도(2015-16년) 연방 예산안 발표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는 호주의 총 인구 가운데 4~6%를 차지하는 100~150만명에 대해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조금의 희망조차 없는 상태’(With little to no hope of getting out of that situation)라고 정의, 빈곤 계층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월요일(20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복지부 장관은 캔버라에서 자유당 의원을 소집한 회의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관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국민 연립은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을 주장한 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을 두둔했다. 반면 빅토리아 주 마틴 폴리(Martin Foley) 주택 장관은 21일(화) 발표된 CEDA 보고서에서 정부가 호주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EDA 스테판 마틴(Stephen Martin) 위원장은 “호주가 24년째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무의미하다”면서 “이러한 경제의 호지표에도 불구, 아직도 국가 빈곤을 타계하지 못한 호주는 국가적 불명예를 벗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모든 주장은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과시용이자 의존형 접근일 뿐”이라며 “만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고 고용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자질 결함 및 역량 부재를 안고 낮은 급료를 수령하는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러한 강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틴 위원장은 이어 “빈곤은 정책 차원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좌파적 성향을 띠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경제적, 나아가 사회적 차원의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CEDA는 ‘Addressing Entrenched Disadvantage in Australia’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가난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다. 첫째는 가정에서 최소한의 필요로 간주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최소 하루에 한 번 취식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식사가 제공되는가’와 ‘필요시 적절한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관점은 고용, 물적 자원, 건강을 포함한 7개 주요 영역으로부터의 사회적 외면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빈곤 상태로부터 해방된 이들 중 4분의 1이 다시 빈곤으로 추락하는 데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CEDA는 이 보고서에서 핵심 권고사항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세대간 교육 불이익 대물림 현상을 막고 취업 전선에서 경쟁력 있는 호주인 사이의 차별을 개선토록 할 뿐 아니라 이들(정신질환자)을 대상으로 병원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과 같은 개선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발간한 Smith Family 자선단체 소속 앤(Anne)과 햄프셔(Hampshire)씨는 빈곤으로 교육 과정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를 둔 가족을 돕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eyondblue’라는 단체의 조지 하르멘(Georgie Harmen) 대표는 “빈곤 상태의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도로로 내몰아 위기와 입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정신건강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정신건강학회(Mental Health Australia. MHA) 프랭크 퀸란(Frank Quinlan) 회장은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빈곤층에게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면서 “고용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취업시장의 수많은 장벽을 뚫지 못한 개인까지 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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