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가정에는 정부의 가족 및 보육 혜택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가족에게 제공되던 ‘Family Tax Benefit A’도 없어진다.
실업수당 수령 대기시간 줄어… 호주 입국 해외 여행자 대상 면세혜택 철회
금주 화요일(12일) 발표된 2015-16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각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 없이 지출에 대한 개혁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대상을 아우른다는 실용적 기틀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 그저 ‘계획안’으로 그칠 부문도 많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른 혜택자(winners)와 비혜택자(losers)를 알아본다.
■ 연금과 복지
Winners
-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이 실업수당을 받기까지는 4주가 소요(이전에는 6개월 기다려야 함).
-22~24세 사이의 청년들은 2016년까지 ‘Youth Allowance’ 대신 더 많은 ‘Newstart’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0세 이상 구직자 : 고용주가 이들을 고용하거나 이전에 근무했던 이들을 계속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이전 예산에서 최대 2년간, 12개월 동안 1만 달러를 받게 됨.
Losers
-복지 시스템 편취자들 :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복지수당을 허위로 받는 일을 차단하고 부채를 복구함으로써 17억 달러 예산 절약.
-부자 연금자들 : 늘어나는 자산과 연금지급 비율 축소로 향후 5년간 24억 달러 예산 절약.
■ 가족
Winners
-교대 근무자 및 보모 : 보모 고용에 대해 2년간 2억4천600만 달러 배정.
-빈곤 가정 :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차일드케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4년간 3억2천770만 달러 배정.
-입양 부모 :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 대상 국가 지원 서비스로 3천370만 달러 배정.
Losers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가족 및 보육 혜택 없음.
-대가족에게 제공되던 ‘Family Tax Benefit A’를 취소, 1억7천730만 달러 예산 절약.
-아이를 갖게 된 여성들 : 여성 고용지원 및 정부의 PPL 계획 중지로 10억 달러 예산 절약.
■ 교육, 과학 및 산업
Winners
-과학 연구원 : 국가 공동연구인프라전략(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으로 2년간 3억 달러 제공.
-자동차 제조업체 : 1억500만 달러 산업 지원.
Losers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 대학 졸업생도 HECS 채무를 상환해야 함.
-호주위원회 : 예술 관련 예산 삭감되고 소관부서도 법무부로 이관.
-영화산업 : 예산 삭감.
■ 사업
Winners
-스몰 비즈니스 : 세금 비율 30%에서 28%로 인하 또는 최대 1천 달러 세금 인하.
-연간 매출 200만 달러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는 자신이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2만 달러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신생기업 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로 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면제 가능.
-소매업체들 :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세금 혜택.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전에 발표된 지원 삭감이 바뀌어 50억 달러 지원을 받게 됨.
Losers
-해외 소매업 및 소비자 : 호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GST 부과.
-해외 호주여행자의 경우 더 이상 2만 달러의 면세 자격 없음.
■ 보건
Winners
-의학 연구원, 연구 프로젝트에 4억 달러 지원 혜택.
-장기 기증자들 : 회복을 위한 6주간의 휴가를 9주로 확대.
-여성들 : 새로운 자궁경부암 검사로 이전보다 정기적 검사 기간이 길어짐(자주 검사하지 않아도 됨).
-일부 암 환자 : 장암, 유방암, 피부암에 대한 새 의약품 출시.
Losers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가족 및 보육 혜택 없음.
-만성 환자 : 무료 스크립트를 위한 조건 까다로워짐.
-국가 : 의료비 부족.
■ 해외원조 및 이민
Winners
-캄보디아, 나우루 및 파푸아 뉴기니에 대한 원조 삭감폭 줄어듬.
-호주 국경수비대 : 국경 감시 및 순찰 강화.
-타운스빌과 선샤인코스트 공항 : 2천600만 달러 가치의 영구 국경통관 서비스 승인.
Losers
-호주 난민위원회 : 난민에 대한 14만 달러의 정부지원금 폐지.
-아프리카 : 호주의 해외원조 70% 축소.
-인도네시아 : 호주의 해외원조 40% 축소.
■ 기반시설
Winners
-북부 호주(Northern Australia), 기반시설 투자 위한 50억 달러의 대출 혜택 확보.
-시드니 남서부 운전자들 : 도로 확충에 29억 달러 배정.
Losers
-대중교통 이용자들 : 토니 애보트 수상의 대도시 프로젝트 기금 승인 거부.
-빅토리아 주 : 15억 달러의 이스트 웨스트 링크(East West Link) 반환 직면.
-새로운 공항철도 기대했던 시드니 거주자들.
■ 국방 및 안보
Winners
-호주 정보기관 : 새로운 IT 시스템 위해 2억9천600만 달러 배정.
-전화 및 인터넷 기업 : 2년 이상 고객의 ‘메타 데이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1억3천100만 달러 배정.
Losers
-지하드 선전원(Jihad propagandists) : 정부, 온라인 극단주의자 대처 위해 2천200만 달러 배정.
-국립 평가원 : 국가안보 관련 수상 자문실에 760만 달러 지불.
■ 환경
Winners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 산호초 보호를 위해 향후 4년간 1억 달러 지원 확보.
-기후 변화 기관 : 향후 2년간 610만 달러 확보.
-농부들 : 2016년 7월부터 낙후된 수로시설, 곡물저장소, 농장 울타리 등을 위해 7천만 달러 지원.
Losers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 재정지원 없음.
-Landcare : 향후 5년간 국립 문화유산 기금에서 1천230만 달러 지원 삭감.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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