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사진: 캘거리 헤럴드, 샤논 필립스 환 경부 장관) 

와일드 로즈, “탄소세, 경기침체 더욱 가속화”



지난 월요일 주의회 개원 첫날부터 여야는 탄소세를 놓고 격돌했다. 노틀리 주정부는 1페이지 보고서를 제출하며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앨버타 경제 충격은 미미하며 향후 잠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탄소세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상한제 도입과 화력발전 단계적 폐지로 인한 경제 충격은 연간 0.05%, 2022년까지 총 0.4%의 총생산 감소 효과를 보여 앨버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당초 탄소세 경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했으나 환경 개선과 앨버타 주민 건강 비용 감소, 신규 산업 출현 등의 경제 다각화를 고려할 때 탄소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본격화될 경우 앨버타가 받을 GDP 손실은 2022년까지 조금 높아져 0.5%내지 0.6%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앨버타의 탄소세가 없다면 경제 경제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앨버타 탄소세가 연방정부의 탄소세 충격을 완화하는 작용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앨버타 주정부의 GDP는 3,230억 달러로 정부 추정으로 계산할 경우 탄소세 충격으로 0.05%의 손실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 향후 6년 간 10억 달러 가량의 총생산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주정부는 앨버타 기후변화플랜이 가동되어 연방정부의 파이프라인 승인을 이끌어 낼 경우 총 GDP는 1%이상 상승하게 되어 탄소세 충격을 단번에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탄소세 영향을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와일드 로즈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시기에 탄소세 시행으로 경기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틀리 주정부나 야당 모두 가정 하에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사실 탄소세 충격이나 앨버타 탄소세로 연방정부가 파이프라인을 승인할 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탄소세 충격 미미 주장은 지난 6월 정부 내부 자료와도 배치된다. 당시 주정부는 탄소세 경제 영향으로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총 40억 달러의 가구 소득 증발, 법인세 수입 감소, 석유 수출 감소, 전반적인 경제 활동 부담 등으로 2022년까지 총 GDP의 1.5%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을 한 바 있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탄소세를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한 와일드 로즈, 보수당 리더 경선 후보 제이슨 케니의 탄소세 폐지 공약과 기후변화플랜을 고수하려는 현 노틀리 NDP의 정치적 격돌은 이미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과 같은 모습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