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광역 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안. NSW 자유당 정부의 강제 합병 추진에 대해 일부 정당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녹색당, 기독민주당 등 합당 여부 조사 필요성 제기
시드니 지역 카운슬 인구, OECD 국가 평균의 4배 수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이름의 합병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슬 수를 줄이겠다는 베어드(Mike Baird) 정부의 계획이 주 의회 조사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광역 시드니 지역 41개의 카운슬을 통합, 인구 측면에서 보다 큰 규모의 카운슬 18개로 합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본래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독민주당의 폴 그린(Paul Green) 의원은 카운슬 합병안과 관련, 오는 8월17일까지 각 카운슬의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주 상원의회의 요구에 대해 녹색당과 ‘Shooters’ 당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미 시드니 지역 각 카운슬은 오는 6월30일까지 각각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상태이다. 카운슬이 제출한 이 계획은 ‘독립 가격규제심사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16일까지 카운슬 별로 합병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가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기독민주당 그린 의원의 요구는 특별히 정부의 강제 합병안에 대한 압박 속에서 각 카운슬이 각각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별도로 야당(노동당) 내각의 지방정부부를 담당하는 피터 프림로스(Peter Primrose) 상원의원도 주 상원의회의 심의를 요구했다. 금주 수요일(2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요구는 화요일(26일) 밤 결정됐다고 전했다.
노동당의 프림모스 의원은 “많은 카운슬들이 IPART와 정부에 의해 강제된 합병 일정과 기준, 방법론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각 카운슬들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IPART의 최종 평가를 위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합병을 하는 기준이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당은 광역 시드니 카운슬의 평균 인구를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자료를 인용,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시드니 지역 카운슬 평균 인구는 OECD 국가 전체의 지방의회 평균 인구보다 4배 정도가 많은 편이다.
지난 2012년 OECD 국가의 지방의회 평균 인구는 2만7,2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시드니 지역 카운슬 평균 인구는 10만4,493에 달했다. 시드니 지역 41개 카운슬 가운데 OECD 평균보다 인구가 적은 카운슬은 단 2개였다.
남부호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내 ‘샌섬 연구소’(Sansom Institute)의 ‘샌섬 보고서’(Sansom report)는 “카운슬 강제 합병은 전략적 계획 결정과 미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전문 기술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카운슬 인구는 25만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녹색당 내각의 지방정부부를 담당하는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의원은 “이 연구는 자유당 정부와 개발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카운슬들이 강제 합병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슈브릿지 의원은 “시드니 지역 카운슬 규모는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자유당 정부와 그의 동료들은 초대형 규모의 시드니 지역 카운슬을 만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NSW 폴 툴(Paul Toole) 지방정부부 장관이 시드니 시민들에게 ‘우리 카운슬 규모는 너무 적다’고 말한 것은 무지한 것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폴 툴 장관은 카운슬 강제 합병안과 관련해 “시드니는 호주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며, 그렇기에 100년 전에 설정된 카운슬 경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울라라 카운슬(Woollahra Council)은 기존 카운슬 구역을 재조정하는 IPART의 카운슬 적합성 평가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케이스라도 현 IPART의 기준이라면 카운슬 자체의 재정 강도 등과 관계없이 평가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울라라 카운슬은 자유당 시장이 있는 랜드윅(Randwick) 및 웨이벌리(Waverley) 카운슬과 통합을 제안받고 있으며, 정부의 ‘샌섬 보고서’는 보타니 베이(Botany Bay)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를 포함시켜 ‘글로벌 도시’로 구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울라라 카운슬은 ‘울라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강제 합병이 될 경우 지역민들은 22%에서 최대 53%까지 연간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 지역민을 대상으로 합병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 전 세계 지방의회 평균 인구
(2012년 / 주요 도시 기준)
-Ireland : 224,530
-UK : 201,461
-Mexico : 135,675
-Chile : 108,941
-Japan : 104,000
-Greater Sydney : 67,121
-Finland : 65,664
-Sweden : 45,414
-Netherlands : 42,066
-Norway : 36,995
-Greece : 36,218
-Canada : 35,400
-Poland : 35,217
-Denmark : 29,373
-US : 27,224
-OECD avg : 24,605
-Belgium : 23,733
-Italy : 22,618
-Spain : 21,294
-Korea : 20,585
Slovenia : 18,951
Estonia : 17,782
Germany : 15,641
Hungary : 10,771
Portugal : 6,332
Austria : 6,098
France : 5,615
Switzerland : 5,310
Slovak Republic : 4,115
Czech Republic : 4,115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로그인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