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한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 서민들은 지난 정권들을 겪어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공정하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공익적 입장에서 정책을 펴고 활동을 한다 하는 걸 느꼈을 때 정부를 향한 신뢰도와 지지도는 올라간다.
처음 정권을 차지한 이래 한결같이 같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존 키 정부의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 정책의 실정(失政) 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과열되면 기본적으로 서민들은 한 몸 뉘일 거처를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경우가 많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렌트비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을 품고 보금자리를 보장해주는 기본권리야 말로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는 소식이다. 금리동결 발표 이후 세계적 통화 흐름에서의 키위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뉴질랜드달러 가치는 미국달러 대비 0.709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사진설명] 그레이엄 휠러 RBNZ 총재
뉴질랜드 중앙은행 그레이엄 휠러 총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클랜드 등 여러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금융안정성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휠러 총재는 물가를 목표 범위에 맞추기 위해 추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 범위를 1~3%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 물가상승률은 0.4% 정도다. 그는 "미래 평균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중앙에 놓이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요구될 수 있다"며 "장기 물가상승률 전망은 2%에 잘 안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민인구 유입과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카타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는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그저 차려주는 밥상이 좋다고 언제까지나 지지자들이 차려주는 밥상에만 연연할 것인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있는 백인들도 이렇듯 실정이 계속 이어지면 등 돌리게 된다.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에게 공정한 정책. 그야말로 뉴질랜더 서민들과 소수민족들에게도 두루 공정하고 품는 정책들을 실현하여 진정 신뢰있는 키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저 푸른 뉴질랜드의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 한채만 있다면... 그저 유행가 가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오늘을 사는 이민사회와 뉴질랜더들은 바라고 바란다.
데니얼 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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