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롱가 동물원(Taronga Zoo)의 고릴라들. 개체수 감소로 칙사 대접을 받는 이들은 올해 정부 예산으로 보다 큰 집을 갖게 됐다.
스몰 비즈니스에 세금 혜택, TAFE 지원 배제
지난 수년간 지속된 시드니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주 정부는 예상외의 인지세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25억 달러의 흑자와 함께 향후 수년간 재정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주 화요일(23일) 발표된 NSW 주 예산안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 Losers
-TAFE 학생들 : 지난해 TAFE의 많은 과정에 대한 학비 인상으로 올해 등록 학생은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정부 지원의 가장 인기 있는 ‘Certificate III’ 과정 학생도 전년보다 줄어 1만8천여 명에 불과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
-공무원 : 베어드(Mike Baird) 정부는 2.5% 이상의 임금인상 없는 주급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추가로 중복적인 정부 부서를 줄임으로써 향후 4년간 11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더 많은 공무원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주택구입자 : 시드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위한 구입 주택가격 기준은 높아지지 않았다.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첫 주택구입자들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 Winners
-스몰 비즈니스 : 오는 7월부터 새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2천 달러까지 지불급여세(payroll tax. 임금에 과세되는 세금)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 더 많은 ‘방과 후 보호시설’(after-school care)이 건설되며 초등학교에 이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경주 산업 : 정부는 ‘Racing NSW’와 ‘Greyhound Racing’에 대한 도박세를 인하한다.
-환자들 : 새 회계연도에 병원 재건축을 위해 14억 달러가 투입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2019년까지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3천5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학생들 : 벨라 비스타(Bella Vista), 더보(Dubbo), 나렐란(Narellan), 파라마타(Parramatta) 등 광역 시드니와 지방 소도시에 새로운 학교 설립이 속도를 낸다.
-출퇴근 직장인들 : 시드니 메트로(Sydney Metro), 웨스턴 하버 터널(Western Harbour Tunnel), 고속버스 시스템 등 도로 프로젝트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해 1억8,700만 달러가 투입된다.
-고릴라들 : 시드니 타롱가 동물원(Taronga Zoo)의 고릴라들은 좀 더 큰 집을 갖게 됐으며 미어캣(meerkat. 남아프리카산의 작은 육식동물로 몽구스의 일종)은 새로운 초원을 갖게 된다.
-재소자들 : 교도수 수감 시설 부족으로 죄수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 문을 닫았던 그라프턴(Grafton) 교도소를 재개방한다.
-수양 자녀들 : 양자로 입양된 아이들을 위해 2억 달러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out-of-home care)를 확대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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