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드니 카운슬 합병에 대한 각 카운슬 게획 제출이 금주 화요일(30일)로 마감된 가운데 향후 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운슬은 주 정부의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 한 카운슬 의회 건물.
지방자치부 폴 툴 장관... 강제합병 추진에 구체적 답변 회피
NSW 주 정부가 ‘Fit for the Future’라는 이름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광역 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과 관련, 올 10월 이후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합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금주 월요일(29일) 보도했다.
신문은 NSW 주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에 의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카운슬에 대해 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툴 장관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툴 장관은 강제합병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지방자치부 법령은 어던 강제 합병이나 지방정부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지역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Boundaries Commission’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툴 장관은 지난 2011년 이래 각 지방정부의 역할 향상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각 카운슬의 합병 계획 제안서를 마감일인 이달 30일(화)까지 제출한 카운슬이 몇 안 되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장관은 주 정부가 다음 단계인 강제 합병 수순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꺼렸다.
“우리(정부)는 이미 하고자 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툴 장관은 “각 카운슬 또한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변 카운슬 및 지역민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 카운슬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각 카운슬에 촉구했다.
툴 장관은 카운슬 합병과 관련, ‘Boundaries Commission’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카운슬 자발적이든 정부가 제안한 합병안이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장관은 “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파트너가 되어 왔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 카운슬 또한 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NSW 지방의회 선거는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 정부는 이 선거 이전에 각 카운슬이 새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툴 장관의 언급은 광역 시드니 41개 카운슬 대부분이 현재의 카운슬 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택에 대해 강제 합병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랜드윅(Randwick)과 웨이벌리(Waverley) 카운슬은 두 카운슬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제안했으며, 어번(Auburn), 버우드(Burwood), 캐나다 베이(Canada Bay) 카운슬 또한 세 도시가 하나로 합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병 의사를 밝힌 이들 카운슬의 경우 IPART가 설정한 합병 카운슬 규모 지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웨이벌리 카운슬의 샐리 베츠(Sally Betts) 시장은 지난 일요일(28일) 두 번째로 가진 카운슬 합병 관련 지방의회 투표 후 “우리는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보타니(Botany), 랜드윅(Randwick), 울라라(Woollahra) 카운슬과의 합병을 통해 인구 60만의 도시로 강제 통합되는 것에서 웨이벌리 카운슬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츠 시장은 이어 “웨이벌리 카운슬이 독자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웨이벌리 카운슬의 7만700명 주민 수로는 주 정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혼스비(Hornsby) 카운슬 또한 독자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기준에 부적합하며 정부는 인근 쿠링가이(Ku-ring-gai) 카운슬과 강제 합병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쿠링가이는 다른 카운슬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혼스비 카운슬은 정부 계획인 쿠링가이 카운슬과의 합병 대신 파라마타 일부, 그리고 이스트우드(Eastwood), 에핑(Epping), 마스필드(Marsfield), 매콰리 파크(Macquarie Park)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드와 합병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혼스비 카운슬의 이 같은 구상은 파라마타 카운슬이 혼스비를 비롯해 라이드, 힐스(The Hills), 홀로이드(Holroyd) 카운슬 전체를 하나로 묶어 46만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제안서와 다른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라이드나 레인코브(Lane Cove), 헌터스 힐(Hunters Hill) 등 다른 카운슬은 합병 대신 각 카운슬이 보다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프로젝트 등에서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조직을 제안하고 있다.
■ 주 정부 합병 계획에 대한 각 카운슬 입장
▪ Ashfield
-인구 : 43,683명
-현재 상황 : 독자 카운슬 유지 선호
-ILGRP 권고 : 애쉬필드(Ashfield), 라이카트(Leichhardt), 메릭빌(Marrickville), 버우드(Burwood),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카운슬과의 합병으로 33만 명 인구의 도시 구성
-대안 : 캐나다 베이(Canada Bay) 및 라이카트와 합병
▪ Auburn
-인구 : 78,286명
-현재 상황 : 버우드 및 캐나다 베이 카운슬과 합병
-ILGRP 권고 : 홀로이드(Holroyd), 파라마타(Parramatta), 라이드(Ryde) 및 힐스(The Hills) 일부와 합병으로 35만5천 명 인구의 도시 구성
▪ Bankstown
-인구 : 190,637명
-현재 상황 : 합병 권고 없음
-ILGRP 권고 : 강제적 합병 권고 없음. 단 리버풀(Liverpool), 페어필드(Fairfield), 캠든(Camden), 캠벨타운(Campbelltown), 월론딜리(Wollondilly)와 합병 논의 무관
▪ Blacktown
-인구 : 312,479명
-현재 상황 : 합병 권고 없음
-ILGRP 권고 : 강제적 합병 권고 없음. 단 펜리스(Penrith), 파라마타, 홀로이드(Horoyd), 블랙타운, 어번, 혹스베리(Hawkesbury) 카운슬과 공동 조직 구성 논의 무관
▪ Blue Mountains
-인구 : 78,391명
-현재 상황 : 합병 권고 없음
-ILGRP 권고 : 강제적 합병 권고 없음. 펜리스, 파라마타, 홀로이드, 블랙타운, 어번, 혹스베리 카운슬과 공동 조직 구성 논의 무관
▪ Botany Bay
-인구 : 41,674명
-현재 상황 : 합병에 반대
-ILGRP 권고 :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ey), 울라라(Woollahra),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와의 합병으로 50만 명의 글로벌 도시 구성
▪ Burwood
-인구 : 34,305명
-현재 상황 : 캐나다 베이 및 어번 카운슬과 합병 지지
-ILGRP 권고 : 애쉬필드, 라이카트, 매릭빌, 스트라스필드, 캐나다 베이 카운슬과 합병, 33만 명의 도시 구성
▪ Camden
-인구 : 58,376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없음
-ILGRP 권고 : 강제적 합병 권고 없음. 단 리버풀, 페어필드, 캠벨타운, 월론딜리와 합병 논의 무관
▪ Campbelltown
-인구 : 15,22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없음
-ILGRP 권고 : 강제적 합병 권고 없음. 단 리버풀, 페어필드, 캠든(Camden), 월론딜리와 합병 논의 무관
▪ Canada Bay
-인구 : 79,905명
-현재 상황 : 버우드, 어번과 합병 지지
-ILGRP 권고 : 애쉬필드, 라이카트, 매릭빌, 버우드, 스트라스필드 카운슬과 합병, 33만 명의 도시 구성
▪ Canterbury
-인구 : 144,75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허스트빌(Hurstville), 코가라(Kogorah), 록데일(Rockdale) 카운슬과 합병, 39만명의 도시 구성
▪ Fairfield
-인구 : 196,622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리버풀 카운슬에 합병돼 38만5천명 인구의 도시 구성
▪ Hawkesbury
-인구 : 64,234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없음
-ILGRP 권고 : 강제적 합병 없지만 펜리스, 파라마타, 홀로이드. 블랙타운, 어번 카운슬과 공동조직 추천
▪ Holroyd
-인구 : 103,869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어번, 파라타카, 라이드 및 힐스 일부를 합병, 35만5천명 인구의 도시 구성
▪ Hornsby
-인구 : 163,865명
-현재 상황 : 쿠링가이(Ku-ring-gai) 카운슬과 합병 지지
-ILGRP 권고 : 쿠링가이 카운슬과 합병
▪ Hunters Hill
-인구 : 12,880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레인코브(Lane Cove), 모스만(Mosman),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라이드 일부, 윌로비(Willoughby) 카운슬과 합병, 26만5천명 인구의 도시 구성
-대안 : 레인코브, 라이드와 공동 지역조직 구성
▪ Hurstville
-인구 : 82,569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캔터베리(Canterbury), 허스트빌, 코가라, 록데일과 합병, 39만 명 인구의 도시 구성
▪ Kogarah
-인구 : 58,938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캔터베리(Canterbury), 허스트빌, 록데일과 합병, 39만 명 인구의 도시 구성
▪ Ku-ring-gai
-인구 : 114,704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혼스비 카운슬과 합병
-대안 : 재정적으로 든든한 카운슬과 공동 지역조직 구성 검토
▪ Lane Cove
-인구 : 33,197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헌터스 힐, 레인코브, 모스만, 노스 시드니, 라이드 일부, 윌로비 카운슬과 합병, 인구 26만5천 명의 도시 구성
-대안 : 헌터스 힐, 레인코브, 라이드 일부 지역과 공동 지역조직 구성
▪ Leichhardt
-인구 : 55,65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애쉬필드, 라이카트. 매릭빌, 버우드, 스트라스필드, 캐나다 베이 카운슬과 합병, 인구 33면 명의 도시 구성
-대안 : 캐나다 베이 및 애쉬필드 카운슬과의 합병 검토 가능
▪ Liverpool
-인구 : 188,083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페어필드 카운슬을 흡수, 인구 38만5천명의 도시 구성
▪ Manly
-인구 : 42,53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와링가(Warringah), 피트워터(Pittwater)와 합병, 인구 25만명의 북부 해안 카운슬 구성
-대안 : 와링가 일부 지역을 흡수, 보다 큰 규모의 맨리 카운슬 구성
▪ Marrickville
-인구 : 81,489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애쉬필드, 라이카트, 버우드, 스트라스필드, 캐나다 베이 카운슬과 합병, 인구 33만 명의 도시 구성
▪ Mosman
-인구 : 29,475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헌터스 힐, 레인코브, 노스 시드니, 라이드 일부, 윌로비와 합병, 인구 26만5천 명의 도시 구성
▪ North Sydney
-인구 : 67,033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헌터스 힐, 레인코브, 모스만, 라이드 일부, 윌로비와 합병, 인구 26만5천 명의 도시 구성
▪ Parramatta
-인구 : 174,554명
-현재 상황 : 홀로이드, 어번 및 라이드 상업지구(Olympic Park and Macquarie Park), 혼스비 및 힐스 일부를 통합, 인구 46만명의 거대 도시 구성 지지. 단 주변 카운슬에서 반대.
-ILGRP 권고 : 어번, 홀로이드, 파라마타, 라이드 및 힐스 일부와 합병, 인구 35만 명의 도시 구성
▪ Penrith
-인구 : 184,68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없음
-ILGRP 권고 : 강제 합병은 없으나 펜리스, 파라마타, 홀로이드, 블랙타운, 어번, 혹스버리 카운슬과 공동 조직 구성 검토
▪ Pittwater
-인구 : 60,260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맨리, 와링가, 피트워터와 합병, 인구 25만 명의 북부 해안 카운슬 구성
-대안 : 와링가 절반을 흡수, ‘Manly and Pittwater council’ 구성
▪ Randwick
-인구 : 137,757명
-현재 상황 : 랜드윅, 웨이벌리, 보타나 카운슬과 합병 지지
-ILGRP 권고 : 보타니 베이, 웨이벌리, 울라라(Woollahra), 시드니 시티와 합병, 인구 50만 명의 글로벌 도시 구성
▪ Rockdale
-인구 : 102,843명
-현재 상황 : 합병 의사 있으나 다른 카운슬에서 반대
-ILGRP 권고 : 캔터베리, 허스트빌, 코가라 카운슬과 합병, 인구 39만 명의 도시 구성
-대안 : 코가라 카운슬과 합병 선호. 단, 다른 카운슬과도 합병 논의할 용의 있음
▪ Ryde
-인구 : 108,37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및 강제 분할 계획 반대
-ILGRP 권고 : 라이드 지역을 절반으로 분할, 서부 지역은 파라마타, 홀로이드, 어번 카운슬과 합병하고 동부 지역은 노스 쇼어 지역 카운슬과 합병
-대안 : 레인코브, 헌터스 힐과 공동 조직 구성 원함
▪ Strathfield
-인구 : 37,14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애쉬필드, 라이카트. 매릭빌, 버우드, 캐나다 베이 카운슬과 합병, 인구 33만 명의 도시 구성
▪ Sutherland
-인구 : 219,751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없음
-ILGRP 권고 : 강제합병 없음. 단 코가라, 허스트빌, 록데일, 캔터베리와 지역 공동조직 구성
▪ Sydney
-인구 : 183,494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현재 크기로 충분
-ILGRP 권고 : 보타니 베이, 랜드윅, 웨이벌리, 울라라 카운슬과 합병, 인구 50만의 글로벌 도시 구성
▪ The Hills
-인구 : 176,986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강제합병 권고는 없지만 카운슬 경계 조정 및 지역조직 구성 제안
▪ Warringah
-인구 : 147,611명
-피트워터, 맨리 카운슬과 합병 지지
-ILGRP 권고 : 맨리, 와링가, 피트워터와 합병, 인구 25만명의 북구 해안 카운슬 구성
▪ Waverley
-인구 : 68,567명
-현재 상황 : 랜드윅, 울라라 카운슬과 합병 지지
-ILGRP 권고 : 보타니 베이, 랜드윅, 울라라, 시드니 시티 카운슬과 합병, 인구 50만명의 글로벌 도시 구성
▪ Willoughby
-인구 : 71,637명
-현재 상황 : 독자 카운슬 유지 선호
-ILGRP 권고 : 헌터스 힐, 레인코브, 모스만, 노스 시드니, 라이드 일부, 윌로비 카운슬과 합병, 인구 26만5천 명의 도시 구성
▪ Wollondilly
-인구 : 44,403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없음
-ILGRP 권고 : 합병 없으나 리버풀, 페어필드, 캠든, 캠벨타운 카운슬과 공동 지역조직 구성 추천
▪ Woollahra
-인구 : 56,324명
-현재 상황 : 강제합병 반대
-ILGRP 권고 : 보타니 베이, 랜드윅, 웨이벌리, 시드니 시티 카운슬과 합병, 인구 50만의 글로벌 도시 구성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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