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카톨릭 구호 단체 ‘스쿠르 카톨릭–카리타스 프랑스 (Secours Catholique – Caritas France)’ 재단이 발표한‘2015년도 프랑스 빈곤 현황 L’état de la pauvreté en France en 2015’에 따르면 2015년에 608,500 가구, 1,463,000 명이 이 단체를 찾아 와 구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608,500 가구 중 복합 가구(ménage complexe, 한 가구 + 가구원 외의 사람 1인 또는 그 이상)가 3%, 자녀가 없는 가구6%, 자녀가 있는 가구 23%, 1인 가구 39%, 자녀가 있는 1인 가구가 29%였다.

 

2015년에 스쿠르 카톨릭의 구호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 (1,463,000명)의 19%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평균(중위) 소득은 530 유로였다. 프랑스 본토 인구 전체의 2015년 월 평균 소득은 1679유로였으며, 이 중위 소득의 60%(1008유로) 이하이면 빈곤층에 속한다.

2015년도 빈곤자 수는 전년에 비해 38,000명(2,7%) 증가했다. 가족이거나 홀로 사는 이들의 대다수(78%)는 사회단체나 다른 사설 기관들의 조언으로 스쿠르 카톨릭을 찾아 왔다고 한다.

 

분석 결과에 다르면 2000년 이후 여성 빈곤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프랑스 국적자는 8% 증가했고, 외국인은 10% 증가했다. 외국인의 경우 2000년에는 남자가 60%였으나, 2013년에는 남녀 비율이 50:50이었다.

2015년에 스쿠르 카톨릭의 구호를 받은 사람들의 36.4%(401,920명)가 외국인들이었다. 외국인 수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9% 증가했고, 그 후 안정적이다가 2008년 위기 때 다시 8% 증가했다. 2000년에 외국인 가운데 극빈자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극빈자 비율보다 4배 더 높았는데, 2015년에는 6배로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들은 생활환경이 대단히 취약하며, 이들의 빈곤 상황이 15년 간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 중 체류증이 있는 사람이 43%, 체류증 발급을 기다리는 사람이 39%, 불법 체류자가 18%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해가 갈수록 빈곤자의 학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2015년 구호 대상자의 45%가 고등학교 또는 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16%는 대학을 졸업했다. 25%는 16세 이전에 학교를 그만 두었고, 11%는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구호 대상이 된 사람들의 프로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빈곤해 지는 현상이다.

 

외국인 고학력자 (20.5%)가 프랑스인 고학력자(13.6%)보다 많다.

 

2015년에 프랑스 전체의 실업률이 10.2%였는데, 구호 대상자들의 경우 69.9%가 실업자였다. 구호 대상이 된 실업자의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65%의 소득은 월 672유로 이하였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19.5%. 이들 중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26.3%)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12.3%)보다 많았다. 구호 대상자 중 직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30.1%로 낮은 편이었다.

 

RSA(무직자의 최저 생계비 수당) 신청 대상자의 38%가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RSA 수혜 대상인데 이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66%. 그 이유는 RSA가 무엇인지, 신청 절차, 수혜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RSA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였다. 또한 RSA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주소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사회 단체들이 주소지를 가지도록 도와주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RSA를 받지 않는 비율은 외국인의 경우가 훨씬 더 높다.

 

RSA를 받는 부부인데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7%,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는 비율은 27%였다.

스쿠르 카톨릭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 57%는 행정 부서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청년, 외국인,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았다. 그 다음 희망은 식품 지원 (전체의 55%)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여성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었다.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새로운 지원 요청은 (중복 요청) 집세, 전기료, 가스료 납부가 39%, 수도료 16%, 교통비, 은행 마이너스 계좌의 적자 해소 22%, 보험 가입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었다.

구호 대상자의 60%는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 없고, 80%는 사회적, 집단적인 활동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스쿠르 카톨릭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연과 따뜻한 인간애이다.

 

근로자 생계비 보조 수당 (Prime d’activité) 370만 가구 수혜

 

‘근로자 생계비 보조 수당(Prime d’activité)’은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 생계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인데, RSA activité와 PPE (Prime pour l’emploi) 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신설된 수당이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를 400만으로 추산했는데, 2016년 11월 현재 수혜자는 370만 가구이다. 평균 수당액은 가구당 월 165유로. 이를 위해 2016년도 예산에 39억 유로를 배당했으나, 실제 지출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 수당 총 비용은 43억 4천만 유로. 이는 국민 연대, 통합, 기회의 평등을 위한 예산 총액 178억4천만 유로 중의 일부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