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탄핵’이 야당의 살 길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돈 뜯어내기, 인사 개입까지 주도하는 등 거의 모든 범행에 직접 관여한 공범 관계의 피의자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바로 주범이라는 뜻이다.

백여만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은 물론, 95%의 한국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라던 결과 그대로다.

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이지만 몇 주 후면 특검 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질 내용이니 지금까지 해 오던 솜방망이식 수사가 자신과 검찰의 명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결과물일 것이다.
 

▲ 필자 김현철 기자

그러나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임에도 헌법상 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을 당장 기소는 못하고 수사는 계속할 수 있으며 기소와 처벌은 대통령이 그 자리를 뜬 후라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의 피의자 적시가 있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며 사퇴론을 일축하는 등 오만방자한 자세로 시간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받겠다 해놓고 이제는 황교안 총리를 내세우기 위해 국회 추천 총리를 못 받겠다는 등 거짓말, 말바꾸기 등으로 야당을 우롱, 국민들의 반감은 배가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박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촌 형부 김종필 전 총리는 며칠 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 하야하라고 해도 절대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주장한 말이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정치권의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며, 국민들의 퇴진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며 청와대 측이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를 추리할 수 있다.

첫째, 극보수 법관들이 6~7명에 달하는 헌법재판관(총 9명) 중 2명이 1월과 3월에 사퇴하게 돼 남은 7명 중 2표만 거부해도 6명 이상이라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탄핵에 실패한다는 사실, 둘째, 시간을 끌다보면 닥치는 추위와 겹치는 피로로 촛불시위가 약화한다는 사실,

셋째, 29년 전인 87년, 100만 시위대가 버텨주었는데도 당시 야권의 분열로 정권교체에 실패한 사실, 넷째, 미국이 성주 사드배치가 끝날 때까지 고분고분한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사실 때문 등으로 보인다.

그 중 첫째의 경우처럼 만일 헌재에서 기각당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야당 측으로서는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의 백여만 시민이 벌인 제3차 촛불집회 1주일 후인 19일(제4차)의 전국 동시다발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주최 측은 서울에서 60여만명(경찰 추산 18만 명)과 전국 100여 개 지역(부산, 광주, 대전에서는 각각 10만)에서 36만명(경찰 추산 65곳 6만 명), 도합 96만여 명의 국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80여 보수단체 소속 6만여명은 서울 역 부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는데, 집회 현장에 가기 전 많은 노인들이 서울 역 구역사 앞에서 돈(일당)을 나눠 받는 추태가 온라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기자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전에도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은 정부 지지 시위에 일당 2만원씩 받고 동원된 사실이 진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팬클럽인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 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등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 후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 국회는 계엄 선포 이유가 정당하지 못할 때는 재적의원 2분의 1 즉, 과반 수 이상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뜻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처럼 박근혜는 마음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부터 맹종해 온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한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엄청난 비대칭 군사력 증강 탓으로,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겉으로는 대북 압박을 계속하는 척 하면서 실은 물밑대화 쪽으로 바뀌었는데도 국제정세 파악에 아둔해서 대북 대결정책만을 고집하는 박 대통령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은 국익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퇴임시키느니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등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박 대통령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위 두 가지 업무가 끝날 때인 최소 8개월 후 까지는 식물대통령으로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오늘, 미국이 자기네 국익만을 위해 이제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방해한다면 과거에는 희박했던 반미주의의 급성장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편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 자리를 뜰 때까지 끊임없이 100만 촛불시위를 지속시키는 길만이 정권교체를 성공시키는 방법임을 국민 각자가 각인할 때다.

동시에 국회의 야3당 및 무소속은 한데 뭉쳐 특검을 구성, 박-최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새누리당 다수가 거부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면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처벌을 당한다는 정도는 생각할 줄 알 것이다. 헌재 역시 검찰마저 피의자로 못 박은 대통령을 감싸 국민들의 적이 되길 바라진 않을 것이다. 만일 헌재에서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만이 국민의 명령이며 바램이라는 사실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탄핵 노력도 하지 않는 야당은 국민이 외면할 것이다.

한가지, 야당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11월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야3당 지지율 합계가 51%(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당 14%, 정의당 6%)이었는데 무당층이 무려 32%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응답은 9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0%의 국민이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야 3당 지지율이 51%라면 39%의 국민은 야당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라 꼴을 이 정도로 망가트린 박-최 게이트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서로가 자기네 당이 차기 대권을 쥘 방법에 만 정신이 팔려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해 온 야3당을 믿어 달라는 건 너무도 뻔뻔스럽다. 야당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야 3당 및 야권 대선주자들이 파격적인 안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결국 사정기관을 통한 정보력과 행정기관을 장악한 청와대와 친박의 반격에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못 믿을 야당 딱지가 또다시 붙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도 무능한 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줄 국민은 흔치 않다는 사실을 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야당 대권 주자 중, 가장 많이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팽개치면서 국가와 민족의 공익을 위한 대권주자가 국민의 호감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