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가 마침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9일, 국회로 쏠리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날이 될지, 다시 어두운 터널로 회귀하는 혼돈의 날이 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안이 9일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판으로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당연한 귀결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 ‘헌법 질서’에 따른 박 대통령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바라는 심정인 듯”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주 정국 변화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국회 표결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자진 사임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4월에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경험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 국회와 정당이 정식으로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온전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온정주의적으로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그동안의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적폐로 남아 암덩어리처럼 커져있는 대한민국이 환골탈퇴의 대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야당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나 책임 총리 문제 등 탄핵 이후 국정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 물론 탄핵안이 부결되는 순간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의 면죄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운명의 12.9탄핵소추 이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결집되어야만 한다.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