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관련 허용 기준과 불법 무기 소지를 엄격하게 적용한 새 관련법이 발표됐다. 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이 지난 주 금요일(28일) 주 정부의 새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베어드(Baird) 정부, 린트 초콜릿 카페 인질사건 관련 변경
NSW 주 베어드(Mike Baird) 수상이 범죄자의 보석 허가 및 총기소지와 관련, 기존 관련법의 변경을 발표했다.
지난 주 금요일(28일) 국영 ABC 방송은 이에 대해, 지난 해 12월의 린트 카페(Lindt Chocolate Cafe) 인질사건과 관련,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린트 카페 인질극은 지난해 12월15일 도심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질극을 벌인 이란 태생의 난민 출신 만 하론 모니스(Man Haron Monis)가 이 카페의 직원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과정에 대한 검시관 조사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당시 17시간 계속된 인질극은 모니스가 이 카페 매니저인 토리 존슨(Tory Johnson, 34)씨의 뒷목에 총을 쏴 살해한 직후 경찰이 진입, 범인을 사살하면서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법정변호사인 카트리나 도슨(Katrina Dawson, 38)씨가 총탄 파편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모니스가 어떻게 무기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40건 이상의 심각한 성 범죄로 기소되고 또한 전처 살해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던 모니스에게 보석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게다가 모니스는 아프칸에 파병되어 전투 중 사망한 호주군 병사의 가족들에게도 야유성 편지를 보냈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 주 금요일(28일) 기소된 범죄자의 보석 및 무기소지 관련, 새 법안을 발표하면서 베어드 주 수상은 당시 인질극에서 존슨씨와 도슨씨가 목숨을 잃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다시금 언급했다.
수상은 이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픔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 사건의 교훈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가 내놓은 새 보석 법은 극단적 폭력 등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보석 허용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베어드 수상은 “새 법에는 보석허용의 엄격함을 적용할 것이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외국 테러 집단의 용병으로 활동하다 돌아온 이들을 포함해 테러, 극단적 폭력 행위 기소자에게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석허용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정부는 ‘불법 무기 조사 및 보상 계획’( Illegal Firearms Investigation and Reward Scheme)을 마련, 불법 무기 소지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석허용 관련 규정과 함께 새로 마련된 불법 무기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무기를 소지한 범죄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3D 프린트와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을 사용해 제작된 총기 또한 라이센스가 없는 이들에게 금지된다.
베어드 주 수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생적 테러리즘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불법 무기소지 관련법을 매우 엄격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언제 어디서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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