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프랑스 통계청(INSEE)은 프랑스의 빈곤율(taux de pauvreté)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프랑스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했다. 이는 2014년의 14.1%에 비해 1년 사이 0.2%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빈곤층 인구는 880만 명으로, 이 수치는 최근 스쿠르 카톨릭 (Secours Catholique)이 발표한 빈곤층 인구 880만 명과 일치한다.

 

프랑스 통계청(INSEE)과 유럽 통계 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가 규정한 빈곤층은, 중위 소득(revenu médian)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중위(中位) 소득’ 이란 소득을 신고한 모든 인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그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즉 2015년 프랑스 총인구 6,150만 명을 소득 순위에 따라 일렬도 세웠을 때 한 중간인 3,075만 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 소득인데, 월 1680유로이다. 이의 60%에 해당하는 1008유로가 빈곤선(seuil de pauvreté)이고,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빈곤층(pauvreté)에 속한다.

 

전체 인구에 비해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을 빈곤율(taux de pauvreté)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 소득과 빈곤선 소득은 전체 인구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이다. 따라서 2인 가구, 자녀 1인이 있는 3인 가구, 자녀 2인의 4인 가구의 중위 소득과 이의 60%에 해당하는 빈곤선 소득은 달라진다. 이런 개념은 해당 금액의 구매력을 가지고 1세 아이부터 110세의 노인의 개인 소득을 복잡한 수학 공식을 동원하여 계산한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기본 경제-사회 지표(indicateur)로 사용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15년에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실업자가 증가한 때문이고, 게다가 장기 실업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실업율 감소는 2015년 말에 시작하여 2016년에 계속되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카테고리 A실업자, 1달 동안 78시간 이하 일을 한 카테고리 B실업자, 78시간 이상 일을 한 카테고리 C실업자 수가 2014년에551만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578만 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실업 중인 장기 실업자 수가 프랑스 본토에만 2015년 말에 247만 명이었다. 이들 중 81만5천 명은 3년 이상의 실업자였다.

 

 

실업자의 절반, 아무런 실업 수당을 받지 않는다

 

실업 수당은 실업 전의 근무 일 수에 달렸고, 2년 이상 받을 수 없다. 직장 알선소 (Pole Emploi)에 등록된 카테고리 A, B, C 실업자, 즉 구직자의 52%만 실업 수당을 받았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빈곤율이 높았던 해는 2011년이었다. 이 해의 실업율은 14.7%로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위기의 영향 때문이었다. 빈곤율이 이 보다 더 높았던 시기는 1970년이었는데, 그 당시 빈곤율은 17.9%. 당시는 완전 고용 시대로 빈곤층이 노인들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가난은 18세 이하의 젊은 층(2014년 젊은층의 빈곤율은 19.8%)으로 퇴직자 빈곤율 7.6%보다 높다. 빈곤층 인구의 절반 가량인 400만~450만 명은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다.

 

빈부의 격차는 늘지 않았다

 

2015년에 빈부의 격차가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격차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그것은 최저 생계비(RSA)의 증액, 부유층의 가족 수당 감액,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등으로 빈부의 격차가 커지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의 빈곤율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영국은 빈곤율은 16%에 달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의 10%보다는 월등히 높다. 빈부의 격차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인 500만 명은 고독하게 산다

 

12월 5일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이 발표한 앙케이트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프랑스 인구 중 500만 명, 즉 10명 중 1명이, 만나는 가족, 이웃, 친지가 거의 없이 고립되어 홀로 살고 있다고 한다. 5년 전에 비해 고립 인구가 100만 명 증가했다.

이 앙케이트는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 사이에 15세 이상의 표본 인구 3,050명을 대상으로 쿼터 방법(méthode des quotas)으로 크레독(Crédoc)이 실시했다.

 

고립된 인구의 26%는 월 소득이 1200유로 이하이다. 이들 두 명 중 한 명은 경제 활동이 전혀 없거나 구직자다. 39~69세 연령층의 12%가 홀로 지낸다.

고립 인구의 35%의 유일한 사회관계는 이웃, 22%는 가족, 26%는 친구다.

프랑스인 26%는 사회에서 제외되었거나, 버림 받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느낀다. 이들중 65%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중 17%는 투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투표를 하지 않는 인구 비율의 두 배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