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여러 부분에 걸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카운슬 합병에 대해 상당수 카운슬이 반대하고 있어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사진)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부분 카운슬, 여전히 ‘강제합병 반대’ 입장 유지
NSW 주 정부가 추진하는 카운슬 합병 관련, 이 조사를 담당한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합병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일부 카운슬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애쉬필드 카운슬의 시의원들은 라이카트(Leichhardt) 및 매릭빌(Marrickville) 카운슬과의 합병안 논의를 위해 금주 월요일(26일) 특별 카운슬러 회의를 개최했다.
애쉬필드 카운슬의 루실 맥켄나(Lucille McKenna) 시장(노동당)은 “우리는 주 정부로부터 강제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많은 카운슬처럼 맥켄나 시장도 주 정부가 강제합병이라는 틀 안으로 몰고 가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20일(화) NSW 주 정부는 카운슬 합병의 기본 토대인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 보고서를 발표했다(본지 1166호 보도). 이에 따르면 광역 시드니 대부분의 카운슬이 주 정부의 ‘Fit for the Future’ 기준에 미달되며 주 정부가 제시한 카운슬 영역과 인구 규모에서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너 웨스트(inner west)의 애시필드, 라이카트, 매릭빌 카운슬 시의원 가운데는 자발적 합병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
베어드 주 수상과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합병 계획 제안에 대한 한 달 간의 시간을 제공한 상태이다. ‘Fit for the Future’ 기준에 미달되는 카운슬들은 이 기간 안에 카운슬의 최종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카운슬이 강제 합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주 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애쉬필드 카운슬의 맥켄나 시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계획안은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강제 합병될 것이라고만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애쉬필드 카운슬은 최근 주 정부가 뱅스타운 기차 라인(Bankstown Line)을 따라 이어지는 지역 개발 계획인 ‘그린웨이’(Greenway) 프로젝트 상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개발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 정부는 합병이 결정된 각 카운슬에 대해 2천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카트 카운슬의 다아시 바인(Darcy Byrne) 시장(노동당) 또한 주 정부의 강제합병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했다면서 “베어드 정부가 우리 카운슬을 강제로 합병하려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인 시장은 강제 합병은 카운슬 경계를 규정하는 ‘Boundaries Commission’을 통해, 또는 주 정부가 카운슬에 관리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인 시장은 “그들(주 정부)은 법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수의 시의원들이 강제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런 반면 라이카트 카운슬의 녹색당 소속 로첼 포테우스(Rochelle Porteous) 시의원은 “카운슬러들은 여전히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카운슬은 해당 지역사회가 원하는 대로 존재해야 하며 NSW 전역의 지역사회가 강제 합병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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