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괄 관리, 우물안 개구리식 정책

한국 정부가 해외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지만 정작 해외 교포사회 협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외교부가 주최한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제4차 민․관 협력위원회(2016년 3월 30일 출범)'가 17일 오후4시 30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6년도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 점검을 주제로 열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교육부 이영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단체를 보면 7개 소속․산하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문화홍보원), 5개 민간단체(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문화공공외교단 세이울(SAYUL), 대한지리학회, 동해연구회,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대표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2016년도 주요 성과는 ▶해외 한국관련 오류 및 기술 내용의 ‘발굴․수집→분석→시정 →사후 관리’의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하여,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가능 분야 발굴과 효과적인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가 가능토록 한 선순환적 체계 구축 ▶ 각 기관단체가 제작한 한국관련 교육․홍보 자료를 목록화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파일 자료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이트 내 게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관련 자료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한국관련 교육․홍보 자료 공유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구축('16.9.1.)한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ABOUT KOREA 내 6개 기관의 41개 콘텐츠 구축 ▶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및 자료 DB 시스템 구축,  각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 세미나, 초청 연수 등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의 인적 정보 및 교육․홍보 자료 등을 게재․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인적 네트워크 및 자료 DB 구축을 들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축한 DB 시스템(http://edu.aks.ac.kr:90)에 각 기관별 관련 자료 게재 중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유관기관․단체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언어 전공 대학생의 한국바로알리기 참여 △외국 교과서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및 오류시정 △세계 주요 태권도장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 전도 배포,△글로벌 지한파 네트워크(Experts on Korea) 구축 △원어민 보조교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미 대학생 연수생, 재외동포 대상 한국바로알리기 교육 등 구체 협력사업 추진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 ▶체계적인 교육․홍보 전략 수립, ▶맞춤형 자료 개발,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논의되었다.  2017년도 차기 회의부터는 외교부에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직전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논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위원회를 통해 정부기관이 민간단체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750만 재외동포를 활용한 한국바로알리기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한국바로알리기 교육 내용을 보면 국립국제교육원, 반크,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성과로 EPIK(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지원) 사업의 원어민 보조교사 사전 교육시 독도 특강 실시(2016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 교수), GKS(정부초청 장학생 교류지원) 사업 대상인 외국인 장학생 중 한국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지원(2016년 5월~12월, 13개국 13명 임명) 등을 꼽았다.

결국 위원회는 해외에 있는 한국의 인적 자산보다 한국으로 끌어들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앞으로도 해외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우물안 개구리식 한국 알리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