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 "주민의견 듣겠다" vs 내/외과의학회, "25세 미만 환자 처방 금지하겠다"

최근 의학용 마리화나(Marijuana, 대마초)의 판매 합법화와 규제를 발표한 밴쿠버 시의회가 이 사안을 두고 주민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밴쿠버 시는 ‘치료 용도의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에 3만 달러의 라이센스 등록비를 부과하고 ‘학교로부터 최소 3백 미터 거리에 있을 것’ 등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28일(화) 열린 투표에서 시의원 대다수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동의했다. 

주민 청문회의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표 직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시의원들은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와 규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안드레아 레이머(Andrea Reimer, Green Party) 의원은 “마리화나로 인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합법화 한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면 불법화는 암시장을 성장시키고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C주 내/외과의학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C)는 현재 ‘만 25세 미만 환자에게 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의 하이디 오이터(Heidi Oetter) 의사는 “현재 이 안건에 대한 예외 경우를 정확히 명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말기 환자와 발작 현상이 잦은 환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마리화나 처방 자격을 악용해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들이 적발되었다”며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리화나 처방서에 대한 요금 부과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켈로나 지역 의사 한 사람은 “25세 미만 환자 중에도 마리화나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앞으로 암시장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학회 결정을 두고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