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정의를 위해 싸우는 힘든 여정 실감 그러나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특검 구속영장 신청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실세 중의 실세라고 불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되었고, 조윤선 전 장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심지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라고 세간에 회자(膾炙)되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비록 재청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을 면했다는 데서, 이재용 회장도 피하지 못한 구속영장을 피했다는 데서 우리 국민들은 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자이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이고, 핵심 인물인지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적 여망으로 바라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진정으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온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정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이 특검 연장으로 이어지고, 우병우 전 수속에 대한 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글 최성 민주당 대선예비후보/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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