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칼럼] 노인 빈곤율 50%, 노인 자살률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선진국 중 가장 가난하게 살고, 이들의 자살률은 선진국 중 제일 높다."
어느 한국 주류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온 가슴에 부끄러움과 연민의 정이 솟아 뭉클해진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연금상황 한눈에'라는 보고서(2015년 3월)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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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 |
"한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그 나라 중간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년 중간 소득이 2000만 원이면 그 반절인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몹시 가난하게 사는" 노인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이 그 나라의 중간 소득보다 훨씬 높은 소득, 즉 다음 4가지 원천에서 나오는 수입 (국민연금+노동 봉급+개인연금+금융소득<주식, 은행예금이자 등>)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어느 정도로 높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2014년)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노인빈곤율은 무려 50%(!)로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제일 높다. 즉 한국의 65세 노인층의 반절(50%)이 중간 소득의 50%보다 낮은 소득으로 산다는 뜻이다.
다른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은 어떤가? 비교하기조차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쓰라리다. OECD 평균 빈곤율은 겨우 13%이고, 프랑스는 3.8%, 네덜란드는 2%이다. 비교적 노인빈곤율이 높은 미국도 22%, 일본도 19%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이처럼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한국 정부도 인정하는 이유가 있다. 노인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국민연금' 비중이 회원국 중 제일 낮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의 전체 소득 중 '국민연금'의 비율이 회원국 중 칠레(7%)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37%, 일본은 47%, 핀란드는 80%, 벨기에는 81%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복지 정책'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정부가 '부패'와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재분배와 복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노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때문이다!
또 하나,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국의 노인층이 선진국 중 늙어서도 일을 가장 오래 한다는 '슬픈' 사실이다.
쥐꼬리만 한 소득의 무려 65%가 아직도 노동 봉급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노동 봉급이 전체 소득의 32%, 벨기에 12%, 핀란드 11%이다. 글자 그대로 노동 현장에서 '정년 퇴임'하여 노년을 즐기는 셈이다. 한국만 빼고!
이처럼 높은 빈곤율은 부끄럽게도 한국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노인자살률이 한국의 경우 10만 명당 116명으로 조사 대상 60개국 중 가장 높다. 프랑스는 27명, 미국은 16명, 노르웨이는 11명, 쿠웨이트는 1명이다. 이들 65~70세 이상의 한국 노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이들 노인이 압도적인 여당 지지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젊은층 일부가 이들을 '꼴통보수'라며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되고 이들 노인층에 대한 몰이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노인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들을 극단적인 세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한 부류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출세하고 치부한 정치인과 검찰, 비리에 현혹된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경유착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 기업이다. 다른 한 부류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싸운 민주화 운동 지지자와 '깨어있는' 시민 이다. 세 번째 부류가 '독재의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정세 판단 능력이 흐릿해지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대한 '진정한' 정의의 분노를 표출할 줄 모르는 '무조건' 순종파이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노인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들을 "한국의 60~70년대 압축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도 그 이후 정부로부터 '나 몰라라'고 큰 버림을 받은 비참한 세대"라고 말하고 싶다.
이 노인층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 이들이 바로 "4.19 혁명의 주체", "독일 간호사와 광부 파견", "월남파병", '중동 건설현장의 역군'들이었고 가발과 신발 수출로 외화를 벌어온 중소기업 사업가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처럼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한 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무슨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
오늘 국제칼럼 결론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은 한국의 젊은 2030세대와 함께 무능과 부패의 온실인 정부와 재벌 이 만든 '헬조선'의 희생자들이다. 따라서 이 노인들은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도와 주여야 할 불쌍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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