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달러 기채 및 담뱃값 등 세금 인상
노틀리 주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사상 최대 61억 달러 적자 예산으로 적자의 규모도 놀랍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기채가 필요한 상태이며 시민들의 주머니에서도 3억 달러를 끌어 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담뱃값이다. 12팩 당 24센트, 1카톤 당 5달러가 인상되며 보험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1% 인상된다. 이렇게 인상된 세금으로 올 해 15억 달러, 향후 2년간 매년 23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보전할 계획이다.
적자 예산과 세금 인상과 더불어 노틀리 주정부는 대규모의 기채도 일으킨다. 에너지 수입 급감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향후 2년간 총 40억 달러의 빚을 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그 다음 5년 간 총 80억 달러를 상회하는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대규모 기채에 대해 “보수당 정권 시절 비상 자금인Contingency Account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거의 고갈상태여서 추가 채무를 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학교, 병원 등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추가 기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NDP주정부는 지난 보수당 정권이 대규모 기채를 피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삭감을 선택한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지난 보수당 정권에서 일선 공공서비스 삭감 규모는 약 37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앨버타 주정부가 대규모기 기채를 일으키는 것은 지난 랄프 클라인 주수상 시절 1993-94회계년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에 따르면 2019-20회계연도까지 앨버타의 총 부채는 474억 달러로 추정되며 동 회계연도에 균형 재정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운영경비는 향후 4년 간 연간 2%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며 동기간 주의원들의 연봉 동결과 공공서비스 채용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교 수업료 동결을 위해 매년 4천 5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주에게 1명 채용에 최대 5천 달러까지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8천 9백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약 2만 7천 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진 와일드 로즈 대표는 “한마디로 공상에 빠져 있는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예산 때문에 모든 앨버타 시민들이 더 가난하게 되었다”라며 세금 인상과 엄청난 채무로 인해 미래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릭 맥카이버 대표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채무는 이해하지만 상환 계획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앨버타 당의 그렉 클락 대표 또한 “채무의 규모가 엄청나다. 한 번 부풀어 오른 빚을 감당하려면 고통이 따른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통제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공 노조는 NDP정부의 현행 공공서비스 유지 정책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 의장인 리사 홈즈 씨는 “학교, 교통, 도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주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라며 앨버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4억 5천 만 달러의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건설과 SW순환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투자가 확정된 캘거리는 주정부의 예산안에 우호적인 분위기이다. 캘거리 넨시 시장은 “특별한 이견 없이 주정부와의 논의한 대로 이루어졌다. 다만 적정 주거를 위한 투자 부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워 했다.
반면,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주정부의 적자와 채무 규모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페이지 맥퍼슨 앨버타 대표는 “NDP주정부의 예산에 대한 평가는 D이다. 이 정도의 적자와 채무 규모가 발생하면 미래 성장에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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