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Fairfax)와 경제정책 컨설팅사인 ‘래터럴 이코노믹스’(Lateral Economics)가 내놓은 2016 웰빙지수(wellbeing index)는 지난해 호주 복지 부문 성장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규모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야, 특히 6개 주요 지표는 전반적인 웰빙 성장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일부 특정 부문 지표, 공동의 웰빙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꼽혀

 

전반적인 호주 공동의 복지는 지난해 경제 규모의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팩스’(Fairfax)와 경제정책 컨설팅사인 ‘래터럴 이코노믹스’(Lateral Economics)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공동 복지 성장은 5.8%로, 이는 호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2.4%에 비해 2배에 달한다.

이달 초 발표된 ‘Fairfax-Lateral Economics’의 웰빙 지수(wellbeing index)는 지식(Knowhow), 건강, 노동 수준(Work life), 사회적 불평등, 환경악화 등의 변화를 계산, 이를 GDP에 맞추어 호주 공동의 복지를 달러화로 산정한 것이다.

그 결과 호주 전체 복지 가치는 2016년 한해, 221억5천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호주인의 삶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이번 인덱스 상의 6개 주요 지표는 또한 호주인의 복지에 몇 가지 주요 저해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 국민소득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는 국가 복지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번 인덱스는 각 가정, 기업, 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수입을 망라한 ‘순 국민가처분소득’(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으로 불리는 측정을 활용해 작성한 것이다.

근래 호주의 늘어난 수출과 높아진 가격은 지난해 국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 반면 호주 노동자들의 임금 성장은 매우 저조했다. 이번 인덱스의 저자이자 ‘래터럴 이코노믹스’ 대표인 니콜라스 그루엔(Nicholas Gruen) 박사는 “최근의 국가소득 증가분이 근로자 임금으로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호주 GDP는 늘어났지만 이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근로자 임금 성장은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과 기술(Knowhow)

호주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는 경제 분야의 인적 자본으로 불리는 지식과 기술(knowhow)이다. 호주 전체 인적 자본은 지난 10년 사이 웰빙 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였다.

지식과 기술 부문의 성장은 고학력 성인 비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지수는 지난해 전 세계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호주 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나타나 국민 복지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임을 암시주고 있다.

그루엔 박사는 “호주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로 나타난 국제 평가 결과는 지식과 기술, 능력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한 호주의 2016년 지출 비용은 전체 GDP의 0.3%에 달하는 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그루엔 박사는 추산했다.

또 다른 부정적 요소는 장기 실업자로 인한 기술 손실이었다. 지난해, 이에 따른 복지 지출은 11억 달러에 달했다.

 

 

■ 보건

웰빙 인덱스는 호주 공동의 복지 수준을 저해하는 두 가지 보건 요인을 언급했다. 바로 비만과 정신건강이었다.

호주인들의 비만으로 인한 복지비용은 2016년 1천250억 달러로 이전 해에 비해 3.1%가 증가했다. 또 정신건강 문제에 따른 비용도 2천70억 달러로, 이는 호주의 연간 경제생산 가운데 12%에 달하는 규모이다.

보건 부문에서 비만과 정신건강이라는 두 가지 부정적 요소는 늘어난 기대수명과 예방 가능한 치료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상쇄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보건 문제는 지난해 호주 복지향상의 저해 요인이었다.

 

호주 공동의 복지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은 보건 문제였으며, 특히 비만과 정신건강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소득 불균형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국가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번 웰빙 인덱스에 따르면 극빈층 5%의 가정이 벌어들인 추가 소득에 비해 상위 부유층 5%가 얻은 소득은 5배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 수치는 호주 상위 부유층 20%가 호주 전체 소득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2016년 지출된 복지비용은 2천270억 달러에 달했다.

 

 

■ 환경

기후변화를 포함, 호주 자연유산 피폐가 어떻게 공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인덱스는 호주의 자연환경 자원훼손으로 인한 복지비용이 지난해 38억 달러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업무 만족도

이 부문의 지수는 실업, 불완전 취업(또는 능력 이하의 일자리 취업)의 비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인덱스는 일자리 불만에 따른 복지비용으로 지난해 440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업무 만족도(Work satisfaction)는 근래 들어 국민 복지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구직시장이 좁아지면서 불완전 취업 또는 능력 이하의 일을 해야 하는 등의 업무 만족도 부문의 복지비용은 지난 한해에만 440억 달러가 소요됐다.

 

▲ 각 부문별 복지비용

*Wellbeing total, 2016 : $1585.5b

-National income : @1325.6b

-Human Capital(knowhow) : $691.5b

-Inequality : -$227.4b

-Health : -$157.3b

-Work satisfaction : -$43.9b

-Environment : -$3.8b

Source : Fairfax-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