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빈번한 의료진 과실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5 배

지난해에 환자 보호법이 강화된 이후로도 의료진의 과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디 벨트(die Welt)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의사의 진단 실수와 치료 과실이 3700번이나 발생해 환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슈테판 그로네마이어(Stefan Gronemeyer) '의료보험 의료서비스기구'(MDK) 대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의료 표준에 맞게 치료하지 않았을 때와 응급치료 불이행시 그리고 과도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를 의료진(진료)의 과실로 판단한다.

작년부터 환자들이 감정서를 무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의심되는 감정서가 MDK에 약 1460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7% 증가한 수치다. 이 감정서의 약 70%는 종합병원 내 의료진의 과실과 관련이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술 중에서도 무릎, 허리 수술과 관련해 많은 환자들이 불만 사항을 접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진의 과실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분야는 간호과와 치과였다"고 MDK 대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MDK의 보고가 포괄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그 이유를 MDK가 오직 환자들이 등록한 보고서만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연방 의사협회'(Bundesärztekammer)에 직접 제기했고, 그들의 감정사는 지난해에만 2280건의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야 마땅하지만 형식적 절차를 밟는 게 번거로워 중도에 그만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환자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료 보험회사(AOK)의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종합병원에서만 약 190.000건의 진료 과실이 일어났고, 그 결과 18.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MDK 대표는 진료 과실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민당(CDU) 소속의 옌스 슈판(Jens Spahn) 건강전문가는 "앞으로 병원의 보상금을 성공적인 진료를 위해 사용할 것이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의료진의 과실이 치료나 수술 직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또한 그들의 과실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많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독일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간호과(50,9%), 치과(32,1%), 신경과(26,8%), 정형외과(25,2%), 산부인과(22,2%), 외과(21,4%), 비뇨기과(21,4%), 내과(19,7%), 안과(19,3%), 이비인후과(14,7%)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 Die Welt online >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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