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제도 자체를 두고 ‘감옥’이다 ‘천국’이다 찬반론이 분분하지만 성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가게를 이어가는 것은 인류가 계승해 온 오랜 문화이다.
사랑을 규정짓는 호주 결혼제도의 변화상은
결혼은 ‘감옥’이다? ‘천국’이다? 인류 역사와 문화에 오랜 세월 깊이 뿌리깊이 자리해온 전통인 결혼제도 자체를 두고 최근 찬반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결혼은 국가를 막론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계승해온 오랜 문화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 사건임과 동시에 종교와 국가가 지정한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호주의 결혼제도와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 왔을까? ABC 방송이 호주인들의 결혼과 관련해 되짚어본 지난 130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한다.
19세기 후반까지 여성들은 결혼 후 법적으로 독자성을 보호받지 못했다.
■ 1884년 6월10일- 결혼 여성 자산소유 합법화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최초로 결혼한 여성에게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882년 영국의 기혼여성 재산법안(Married Women's Property Act)이 채택되자 호주에서도 결혼 뒤 여성이 수입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이 시작됐다.
■ 1918년 6월1일- 원주민 결혼에 대한 법적 통제
호주 정부의 ‘원주민 가족 와해정책’에 뒷받침이 됐던 법률이기도 한 ‘The Aboriginals Ordinance 1918’으로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서는 원주민 여성과 비원주민 남성의 결혼이 금지됐다.
더불어 당시 몇몇 주는 원주민들 간의 결혼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 1942년 11월16일- 결혼 연령 상승
타스마니아(Tasmania)는 합법적인 결혼 연령을 여성은 12세에서 14세로, 남성은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른 주들도 동일한 법안을 채택했다.
합법적 혼인연령 상승 법안 채택 당시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한 커플의 결혼식.
■ 1961년 11월9일- 첫 국가 결혼법 제정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결혼법 1961’(The Marriage Act 1961)이 처음으로 제정돼 최소 혼인연령이 18세로 통일됐다.
■ 1966년 11월18일- 기혼여성 고용금지법(marriage bar) 폐지
1966년까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바로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법이 있었다. 1960년대 초 제정된 이 ‘결혼퇴직관습’(marriage bar)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어, 당시 많은 여성들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는 일도 있었다.
■ 1970년 10월24일- 결혼제도 관련, <The Female Eunuch> 출간
호주의 작가, 교수, 저널리스트이자 근대 초기 영문학 연구자로, 20세기 후반 페미니즘을 이끈 저메인 그리어(Germaine Greer)씨는 저서 <여성, 거세당하다>(The Female Eunuch)를 통해 “핵가족 사회가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활력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페미니즘(Feminism)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저메인 그리어(Germaine Greer)씨의 저서 <여성, 거세당하다>(The Female Eunuch) 원고.
■ 1973년 7월19일- 첫 여성 공인주례사(civil celebrant) 임명
호주에서 최초로 여성이 진행하는 공인주례(civil celebrancy)가 공식 허용됐다. 이 법은 호주 노동당 대표 겸 법조인 리오넬 머피(Lionel Murphy)씨에 의해 공식 제정됐다. 머피는 당시 26세 여성 로이스 다시(Lois D'Arcy)씨를 최초의 여성 공인주례사로 임명했다.
■ 1975년 6월12일-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법 제정
1975년 가정법(Family Law Act 1975)에 의거해 혼인한 부부가 12개월 이상 별거했을 경우 충분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무과실 이혼제도(No-Fault Divorce)가 제정됐다.
부부 중 한 쪽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던 이전과 비교해 이혼율이 한동안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다.
■ 2004년 8월16일- 결혼법(Marriage Act) 개정(동성결혼 불인정)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수상 집권 당시 결혼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됐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루어낸 둘 만의 결합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정 결합 중에는 결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한 남성과 또 다른 남성, 또는 한 여성과 또 다른 여성 간에 해외에서 거행되는 의식은 호주에서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의 결혼법을 개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수상.
■ 2009년 3월1일- 사실혼 관계(De facto status)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혼인관계에 있는 커플을 일컫는 사실혼(De facto) 관계에서도 혼인한 부부와 비슷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는 각 주에 따라 다소 달라 최소 동거 기간을 입증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도 한다.
■ 2016년 11월1일-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 실행 실패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원에서 거부됐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우루과이가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호주 정치의 주요 이슈다. 사진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시위.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