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협정 북미수교가 평화의 정답
뉴스로=김태환 칼럼니스트
시리아에 토마 호크 미사일을 쏟아붓고,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중의 폭탄 (MOAB)”을 던지며 한껏 북한에 무력 행동을 곧장 시작하려는듯 동북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29일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북핵 문제를 경제 제재와 동맹국들의 협조로 외교적 압박을 가해 미사일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고 그의 외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을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의 문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4월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그 설명회에 참석하고 나온 상원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설명이 미흡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사실상 그 모임은 호주로 가기로 예정된 칼 빈슨 호를 한반도로 파송시킨다고 전세계에 거짓말한 것 (전세계에 대한 핵공갈)이 탄로나서 체면이 구겨진 트럼프가 큰소리친 이외에 한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 상원의원들에게거짓말을 또 하나의 다른 거짓말로 호도(糊塗) 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의 구겨진 체면을 세우기 위해 미 태평양지구 사령부(USPACOM) 의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제독이 어제 (4/26/2017) 하원 군사위에 출석했을 때 칼 빈슨호의 항로 변경 관련 논란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의 대변인인 데이빗 벤험이 4월 9일 처음으로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진로를 바꾼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4월 10일 매티스 국방 장관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말이 맞는 것 같이 언급하여 한반도가 전화(戰火)에 휩싸일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했고 4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칼 빈슨 항모 전단이 아직도 인도네시아 남부 해역에 있다고 보도할 때까지 진실을 알고 있었을 미국/미군 수뇌부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동북아의 국가들 (남북한, 일본 중국 정부와 국민들)을 보면서 희희낙락(喜喜樂樂) 했을 것이다. 그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트럼프는 그에게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시켜야 마땅하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제맘대로 다 될줄 일았던 트럼프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국내 문제뿐만(오바마 케어등) 아니라, 국제문제에서도 깨닫게 되어 가는 듯해 보인다. 그전의 대통령들이 저만 못해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듯하다.
그런데, 아직도 무력시위나 경제 제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트럼프 역시 현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꿈 속에서 헤매는 꼴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이룩한 한국전 휴전 상태를 평화 조약으로 대체하고,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맺어서 미국이 북침할 의사가 없음과 동시에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도 없을 것임을 공표해야한다.
한 반도에 두개의 나라가 실효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1991년 9월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서 온 세계(미국 포함)가 인증하는 사실인데, 1953년 여름에 휴전이 달성된 다음 중국은 그들의 군대를 1958년 10월 26일 완전히 철군 시켰는데, 국력이 남한이 북한보다 수십배 많은데도 아직까지 미군이 남한에 잔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계속 그들이 철군하지 못하게 바지 가랭이에 매달리는 수구 사대주의자 패거리들이 보기 좋게 이번 대선에서 참패를 당해 그들이 다시는 한국 정치권에서 발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도적같이 한밤중에 사드(THAAD)를 성주에 들여민 자들을 새로운 정부는 그 주도자들을 가려내 엄단하여야한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부내에는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맹서(盟誓)했는지를 구분 못하는 인사들이 너무 많다. 한국 동란 중에 백 선엽이라는 작자는 미군과 협력해서 당시 (물론 인기 없었던) 이 승만 현직 대통령을 제거 하려는데 가담한 증거가 충분히 있고, 이번 사드 배치에 고위 전현직 장성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 틀림없다.
남한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는 사드를 들여다 놓을 아무 이유가 없고, 중국의 경제 제재만 불러 온 것을 미국에서 보전 받아 낼 수 있을까?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이라고 하나 기실은 미국의 MD System 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들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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