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 해석 놓고 왈가왈부, 지방정부마다 적용 달라

(탬파=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법에도 '무우 자르듯' 딱잘라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중 하나는 플로리다주 교통법규중 하나이자 논란거리인 빨간불 우회전의 경우이다.

우선 주법(316.075)은빨간불에서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플로리다 운전자 교본은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혹은 도보선(크로스워크), 교차로(인터섹션)앞에서 완전한 정지를 해야한다"고 지시한다. 운전자는 정지 후 도보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다만 '노턴 온 레드(NO TURN ON RED' 표시판이 교차로에 있다면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회전할 수 없다.

2010 등장한 마크 완델 교통안전법(Mark Wandall Traffic Safety Act (316.0083))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된 교통카메라법은 "운전자가 교차로 빨간불에서 조심스럽고(careful) 진지한 자세(prudent manner)로 우회전을 했을 경우 '정지 위반' 경고나 사이테이션(notice of violation and a traffic citation)을 부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운전자가 교차로 빨간불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선을 넘은 상태에서 완전 정지를 한 다음 우회전을 했다면 교통위반 경고와 사이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한다.

지난해 <브래든튼 헤럴드>지의 한 사설은 이같은 명시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두가지 키포인트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조심스럽고 진지한 자세'와 '완전 정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주 법무부는 법과 연관된 의견에서 시민 개인의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고속도로 교통안전부(FHP)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자세'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판단 재량에 달렸다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주내 도시나 카운티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셈이라고 신문은 평했다.

일부 지역에서 운전자들이 감시카메라가 빨간불에서 '롤링'(rolling•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뒤 서행하는 행위)을 하며 우회전 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한 것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너티 카운티와 카운티내 도시인 브래든튼은 이같은 논란거리에 대해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한다.

카운티 쉐리프 오피스는 완전 정지 쪽으로 촛점을 두고 있는 반면, 브래든튼 시경은 논란을 유념해 15마일 이하로 롤링을 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롤링' 운전으로 두번이나 티켓을 받은 브래든튼 주민은 법에 명시된 '조심스럽고 진지한'이란 표현을 들어 법에 호소했지만 카운티 법정은 카운티 정부의 법 해석에 손을 들어주었다.

신문은 "교통카메라법이 빈약하고 모호해 서로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평하고, "주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자가 교차로(특히 감시카메라 장착 도로)에서 완전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올랜도 에지워터 선상의 ‘빨간불 우회전 불가’ 사인. 이 같은 사인이 없는 곳이라도 빨간불에서는 완전 정지 후 우회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