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 원점논의 등 7가지 당부
뉴스로=김태환 칼럼니스트
우리의 운명이 다시는 남의 손에 결정되지 않도록 차위 후보를 크게 앞서 국민 대다수의 선택으로 정의롭게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 세계에 있는 한 겨레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대내적으로는 부패 척결과 국민 통합을, 대외적으로는 자주 외교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힘써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올바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겠읍니다만은, 우선 다음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착수하셔서 온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조속히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경미한 선거법 위반자는 모두 풀어 주시고,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한 악성 가짜 뉴스 배포자는 엄벌에 처하기 바랍니다 (예: SBS 가짜 뉴스 배포와 동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진 몇몇 후보자측 관련자들, 그리고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나온 송민순 전장관 등)
둘째, 사드(THAAD) 배치는 국민적 합의 (국회 비준)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었읍니다. 반드시 합의 과정에서 설치까지의 배경을 확인하고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問責)하시고, 원점에서 재논의/합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이 한미 FTA 를 재협상하자고 나서는데, 우리도 사드 문제 재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는 인구의 약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방어 할 수 없고 , 주한 미군과 군사 시설 보호용일 따름입니다. 최근 미국 MIT의 Theodore Postol 명예 교수에 의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에는 무용지물이고,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조기 탐지가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자체적 필요에 의해 들여 놓은 사드 대금 10억 불을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어거지에 밀리면 안됩니다.
셋째,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대북 단독 군사 작전 (외과 수술적 소수 지역 폭격, 선제 공격 포함) 미국의 군사 행동은 북으로부터 남쪽에 대한 보복을 유발하여 우리가 한국전 이후 이룩한 건설등 발전상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게 됩니다.
넷째, 최근 외신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정은과 회담을 제의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한국이 막을 수는 없지만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미국이 한국에 사전과 사후에 적어도 개요는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Keep us informed)
다섯째, 국정 농단자들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산의 근원은 박정희 피살후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돈 (박근혜는 세금을 물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물었다는 보도가 없음) 과 박정희가 부정 축재한 돈 (외자 도입시 10~15 % 커미션 받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예금해둔 것을 최순실이 독일 등지에 페이퍼 컴퍼니들을 세워 돈세탁했다는 보도가 있음) 이므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돈을 환수(還收)해야 합니다.
여섯째, 날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계층간 화합이 어려워지는 근간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부정 축재한 무리들의 불법적 재산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맨먼저 손쉬운 재벌개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개별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일감 몰아 주기만 방지해도 중소기업이 많이 살아나며, 동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곱째,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관련 분야를 책임지고 잘 운용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잘 이행할 수 있게하며 큰 실책이 없 는한 가급적 오래 근무하게 하여 행정의 영속성을 이룰 수 있게 밀어 주십시요.
건국이래 가장 좋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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