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하원 동시 추진

 

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해도해도 너무하네. 불체자가 흉악범(凶惡犯)인가?”

 

트럼프 정부의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부모에게 전자발찌(electronic monitoring anklet)를 채우는 극단적인 반이민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공화당이 추진중인 강력한 반이민법안에 불체 청소년 부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밀입국자들은 5년형 이상 징역을 살게 하는 등 초강경 조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이 법안을 주도하는 텍사스 지역구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자녀들의 추방심리에서 불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더 많은 불체자 수용을 위해 이민 구치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방 처리를 위해 이민법원 판사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미 논란이 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항이 들어있는 것도 물론이다.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강제 추방됐던 불체자가 또 다시 밀입국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징역형을 부과(賦課)하자는 내용이다.

 

이같은 법안 추진에 민주당은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구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이민단속 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오레곤라이브는 이민단속국(ICE)이 지난 4월 6개월 체류 시한을 넘긴 페루 여성이 추방 판결을 받은 후 일시 유예조치를 내리면서 전자 발찌를 채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백악관에서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상원의 벽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은 “불체자 자녀 부모들을 마치 흉악범처럼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발상이고 당사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정서적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같은 소식에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다...” “정말 극단적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너무 과격해졌다” “역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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