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체자 구제안 논의 단계
 

▲ 수년 전 올랜도 아팝카 지역의 히스패닉 단체가 이민개혁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불법 인간이란 없다’라는 글귀를 플랭카드에 새겼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과없는 불법 체류자 구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가 기독교 방송인 CBN 뉴스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이 검토 중인 구제안은 범죄 없는 불체자들 가운데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월페어나 생계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나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권은 본국으로 돌아가 합법적 이민 절차를 밟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방송사가 10일 내보낸 미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컨퍼런스(NHCLC) 회장이자 트럼프의 히스패닉 자문으로도 활동 중인 새뮤얼 로드리게스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자문위원회 모임에서 백악관과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했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불체자의 시민권을 불허하고 영주권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는 공화당내 강경보수 세력인 프리덤코커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자는 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 입법화를 시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 역시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내 11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풀어야 할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첫 의회 연설후 방송 앵커들과 가진 백악관 만찬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취업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이민법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민신청자의 능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합법이민제도의 개편을 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