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어긋난 지명자는 스스로 고사, 용퇴하시라
뉴스로=김태환 칼럼니스트
지난 두주간 조국에서 “이게 나라냐” 에서 나라가 드디어 나라다워지는 좋은 소식에 열렬한 갈채(喝采)를 보냈다.
그런데 유감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종전의 적폐(積弊)로 척결(剔抉)의 대상이 되고 더구나 문 대통령 자신이 후보자 시절에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등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이 조항에 위배되는 인사를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물론 지명 당사자는 능력있는 분으로 여기지만 대통령 스스로 정한 원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한 지켜져야 한다. 이전 정권 때 그토록 비난했던 5대 비리의 기준이 문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바로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일이 그냥 넘어 가면, 인사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예외(例外)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하는 일이 그전 정부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 다시 시민들이 비난의 함성을 올리게 될 것이다.
먼저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고위직 후보자들에게 권고한다. 달라진 사회 환경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자신을 발탁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임명 철회를 요청하시라, 국회 청문회에서의 실갱이와 온 국민의 조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은 물론, 나라와 새 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임을 인식하고 용퇴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후보자 시절에 캠프에 가담한 지지자들 가운데 천명이 넘는 교수와 전문가 등 훌륭한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5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임자들을 발탁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자면 5대 비리에 저촉 되는 이들을 인사 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요직에 앉힌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그러한 당사자도 대통령님께 누(累)를 끼치기 전에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새 정부 하에서 행정 부처든, 청와대 요직이든 발을 들이지 못하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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