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프랑소아 올랑드가 대통령이 되면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월급액이 정해졌고, 매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 따라 인상되어왔다.

르 피가로가 대통령 급료 전문가인 하원 의원 르네 도지애르(René Dosière)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사, 운전기사들이 딸린 차량들, 항공기 등. 공화국은 엘리제 궁 주인에게 그의 책임에 따른 여러 특혜를 제공했는데, 오래 동안 월급액은 불투명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법 조문 때문이었다. 2008년 이전에는 대통령의 월급액을 정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다. 제5공화국 초기부터의 전통은 대통령이 자신의 급료를 정하는 것이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급료를 법률의 영역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로 대통령 월급이 상당히 높게 인상되었다. 

작크 시락 대통령이 총월급 (분담금 공제 전)을 7,984유로로 정했는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월급이 총리 월급과 같은 총월급(분담금 공제 전) 21,300 유로로 인상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시락 대통령의 월급이 소득세 납부 대상이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 때는 21,300 유로 중 직무 수당 4,260유로만 납세 대상이었다. 

프랑소아 올랑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급료 규칙이 또 다시 크게 변경되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 월급을 30% 인하하여 21,300 유로에서 14,910 유로로 정했다. 그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몇 십 유로 인상되어 현재는 14,999 유로다. 2017년 1월부터 이 월급액에 소득세가 적용된다.

미국 CNN의 앙케트에 따르면 2015년 3월에 프랑소아 올랑드의 월급이 OECD 회원국 중 상위 12개국 국가 원수 급료 순위에서 제7위였다. 올랑드의 월급은 버락 오바마 (월 31,000 달러), 앙겔라 메르켈 (18,000 유로), 데이비드 캐머론 (16,000 유로)보다 적었다.

반면 여러 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부 수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예를 들면, 투자 공공 은행 총재의 월급은 37 500 유로다.

전직 대통령에 드는 비용 1천만 유로

전직 대통령은 1955년 4월 3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 재판소 재판관 월급과 동일한 월급, 즉 월 5,164유로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헌법 위원회 자동 위원인데 이 위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 월 총 급료(분담금 공제 전) 14,400 유로를 받는다.   

르네 도지애르 의원의 2012년 2월 앙케트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은 관사로 사용되는 아파트 한 채와 2명의 서비스 인원을 지원 받는다. 아파트는 가구가 딸리고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다. 직무용 차량 1대와 이에 딸린 운전 기사 2명, 그리고 사무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경찰관 2명이 항시 근접 경호를 한다. 

르네 도지애르 사회당 하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작크 시락, 니콜라 사르코지에 소요되는 연간 총 비용을 1천만 유로로 평가한다. 이 금액에는 전직 대통령 월급과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헌법 위원회 위원 급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올랑드 대통령은 회계 감사원과 행정 재판소에 이들 특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두 기관의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전직 공화국 대통령의 각종 수당의 점진적인 감소를 법령으로 규정했다. 이 법령의 조문에 따르면, 상설 비서관은 퇴임 5년 후에 7명에서 3명으로 줄고, 서비스 인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든다. SNCF 철도 무료 이용도 5년 후에는 없어진다. 이 경우 3백만 유로가 국가 예산에서 절감된다. 

이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프랑소아 올랑드 (62세)가 추가 된다. 엘리제 궁 비서실이 제공한 수치에 의하면, 올랑드 전 대통령의 월 순 급료는 15,000 유로 (분담금 공제 후의 순 급여). 이 금액은 전직 대통령 월급(5,184€) , 전직 코래즈(Corrèze) 하원 의원 수당 (6,208€), 전직 회계 감사원 위원 수당 (3,473€), 전직 코래즈 도 의회 의장 수당 (235€), 등 4개의 수당의 합계라고 한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헌법 위원회에 참석하면 총 월급 14,000 를 받을 수 있으나, 2014년 대통령 비서실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헌법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