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갖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현지 사법 당국에 체포된 호주인은 545명에 이르며 이중 마약사범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170명에 달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마리화나 밀매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의 사펠 코비(Shapelle Corby).

 

‘불법마약 범죄’로 해외 수감-기소자 170명 이상

 

해외에서 마약 밀매 또는 거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호주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 하나인 샤펠 코비(Shapelle Corby)가 10년의 수감과 3년간의 발리 체류 가석방 상태를 벗어나 호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마약’ 관련 범죄로 해외에서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호주인 범죄자(용의자)는 17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갖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현지 사법 당국에 체포된 호주인은 545명에 이른다. 이들 중 ‘불법 마약’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거나 기소된 이들은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호주인의 해외 범법 행위 가운데 마약과 관련된 이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난 5월28일(일), 샤펠 코비가 고향인 브리즈번(Brisbane)으로 돌아온 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코비 관련 기사와 함께 해외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 수감 중이거나 기소된 이들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DFAT 자료를 인용한 신문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는 불법 마약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DFAT의 해외영사부 자료는, 지난 5월24일 현재 해외 각국에서의 범죄 행각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호주인은 246명이며, 이들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02명이 ‘마약’ 관련 범죄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체포, 기소된 299명 중 68명(23%)이 ‘마약’ 관련 범죄 행각으로 각국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피터 가드너(Peter Gardner).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 당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감안하면 중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발리(Bali)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4.1킬로그램의 마리화나가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된 후 20년 형을 선고받고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Kerobokan Prison)에 수감됐던 코비의 케이스는 호주의 해외 마약사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 꼽힌다.

10년의 수감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15년 형으로 감형받은 코비는 가석방 조건이 됨으로써 가석방을 신청했으며 2014년 2월, 그녀의 신원보증인과 함께 3년간 발리에 체류하는 조건으로 교도소를 나왔다.

 

지난 1993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40년 형으로 감형된 뒤 2011년 가석방되어 호주로 돌아온 마틴 가네트(Martin Garnett). 한때 럭셔리 승용차 딜러로 일했던 그는 마약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호주로 돌아온 뒤에 또 다시 마약 범죄로 실버워터 교도소에 수감됐다.

 

1982년 이래 해외에서의 범죄로

92명의 호주인, 사형 처해져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확보하고 있는 호주인 마약사범 수치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래 최소한 92명이 해외 각국에서 범죄 행각으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거나 사형선고를 받은 처지에 있다.

이들 중 33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20명은 후에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호주인 해외 마약사범 사형자는 201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총살형을 당한 ‘발리 나인’ 중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을 포함해 6명이었다.

최근에 해외에서 사형 판결을 받거나 사형 위기에 있는 이들도 6명에 달한다. 이중 3명이 태국과 베트남에서 체포된 이들이었다. 이들 중 안토니오 바그나토(Antonio Bagnato)는 올해 2월 태국에서 살인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트란 민 닷(Tran Minh Dat)과 팜 트렁 둥(Pham Trung Dung)은 지난 2014년 각각 베트남에서 헤로인을 거래하다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

또한 이들 92명 가운데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터 가드너(Peter Gardner)와 이브라힘 할로(Ibrahim Jalloh),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마리아 핀토 엑스포스토(Maria Pinto Exposto)가 있다. 이들 모두 환각제의 하나인 불법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 밀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기소된 이들이다.

페어팩스 미디어가 확보하고 있는 이 수치는 호주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해외에서 사형에 처해진 이들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보공개법에 의해 드러난 수치는, 해외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페어팩스 미디어 수치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이후에만,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은 130건에 달하는 해외 각국의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400명이 넘으며, 대부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관련 수사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의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호주인 범죄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NSW 시민자유위원회(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스티븐 블랭스(Stephen Blanks) 대표는 “이는 놀랄 만한 수치”라며 “게다가 공개된 이 수치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사형수 관련 보고서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사형제도 관련 비밀을 주목하고 있다.

벵갈리 셰리프(Bengali Sherrif), 앤서니 배니스터(Anthony Bannister) 등 유죄판결을 받은 12명가량의 호주인 범죄자들이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에 직면한 호주인 수는 17명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 연도별 해외 수감 호주인 현황

Source: DFAT 2017

 

해외에서 체포된 호주인 마약사범,

실제 수치는 더 높을 듯

 

호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의 로즈 쿨락(Rose Kulak)씨는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에 대해 국가 기밀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호주 앰네스티)의 조사 자료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받거나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사형집행이 많은 나라이다.

국제 앰네스티 자료는 지난 한 해에만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자 수를 1천3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DFAT이 연례 보고서는 지난 2015-16년도, 해외에서의 범죄 행각으로 체포된 호주인은 최근 6년 사이 가장 크게 늘어나 해외로 출국한 호주인 10만 명당 15.2%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호주인이 범죄혐의로 현지 사법 당국에 체포된 국가는 미국(262명)이었으며, 태국(107명),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100명)가 뒤를 이었다.

DFAT의 블랭스(Blanks) 대변인은 “호주 정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자국민들에게 해외에서 체류할 때는 현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블랭스 대변인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교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에 처해진 호주인 마약사범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은 그런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발리에서 호주로 출국하려다 불법 마약이 적발, 9명의 동료와 함께 체포되어 일명 ‘발리 나인’(Bali Nine)으로 불렸던 이들 중 찬과 스쿠마란은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발리 소재 케로보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범죄 행위를 후회하며 모범수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 앤드류 찬은 수감 중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스쿠마란은 회화 전공을 살려 꾸준히 그림 작업을 이어 왔다. 이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호주인 대다수는 이들의 사형을 반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당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해 왔다.

 

■ 해외에서의 마약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호주인 수

(1980년 이후 / 명)

-US : 2

-Mozamique : 1

-Uganda : 1

-Sudan : 1

-Saudi Arabia : 1

-Kuwait : 1

-Lebanon : 1

-Afghanistan : 1

-China : 8

-Bangladesh : 1

-Vietnam : 15

-Thailand : 26

-Cambodia : 1

-Malaysia : 9

-Singapore : 5

-Indonesia : 13

-Philipines : 4

-Taiwan : 1

(이 수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호주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수치보다 적을 수 있음).

 

■ 호주인 해외 중범죄인

▲ 사형 또는 사형집행 대기

-Andrew Chan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2015년 4월 사형 집행

-Antonio Bagnato : 2015년 태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고 수감 중

-Brian Chambers : 1983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1986년 7월 사형 집행

-Kevin Barlow : 1983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1986년 7월 사형 집행

-Michael McAuliffe : 1985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1993년 6월 사형 집행

-Myuran Sukumaran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2015년 4월 사형 집행

-Pham Trung Dung : 2013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고 수감 중

-Tran Minh Dat : 2013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고 수감 중

-Van Tuong Nguyen : 2002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2005년 12월 사형 집행

 

▲ 사형 선고 후 유예

-Anthony Bannister :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로 체포, 사형 유예

-Bengali Sherrif :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로 체포, 사형 유예

-Donald Tait : 1985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무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서 다시 무혐의 판결. 1988년 석방

-Henry Chhin : 200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로 혐의로 체포, 사형 및 2년간 유예 판결

-Jasmine Luong : 2007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로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2008년 사형 집행

-John Murray(가명) : 1984년 태국에서 마약밀매로 체포, 사형판결 받음. 50년 형으로 감형된 후 1994년 석방

-Le My Linh : 2001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2003년 종신형으로 감형

-Lorraine Cohen : 1985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1989년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 1996년 사면

-Lyle Doniger : 1996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50년형으로 감형된 후 2002년 가석방

-Mai Cong Thanh : 2003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2005년 종신형으로 감형

-Martin Garnett (Mitchell Blake로 알려짐) : 1993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1994년 40년 형으로 감형된 후 2011년 가석방. 하지만 그해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실버워터 교도소(Silverwater jail) 수감

-Matthew James Norman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은 후 종신형으로 감형

-Nguyen Hong Viet : 2007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은 후 2008년 사형 면제

-Nguyen Thi Huong : 2014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은 후 종신형으로 감형

-Nguyen Van Chinh : 2002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은 후 2005년 종신형으로 감형

-Nola Blake : 1987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음. 1991년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 1998년 석방

-Peter James Bailey : 1985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은 후 1990년 종신형으로 감형

-Robert William Langdon :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받은 후 20년 형으로 감형

-Scott Rush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종신형으로 감형

-Si Yi Chen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종신형으로 감형

-Tach Duc Thanh Nguyen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종신형으로 감형

-Tony Manh : 2007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2008년 종신형으로 감형

-Tran Van Thanh : 2003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2005년 종신형으로 감형

-Trinh Huu : 2004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2006년 종신형으로 감형

 

▲ Prison

-Aaron Cohen : 1985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으로 복역 중 1996년 사면

-Andrew Hood : 2008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판결 받고 복역 중

-Charlies Daniel Laurenz : 1991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5년 형 선고 후 복역 중

-Christopher Parnell : 198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후 20년 형으로 감형. 1996년 사면

-Deborah Spinner : 1996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선고 후 50년 형으로 감형. 범죄인 교환 협정으로 2004년 시드니 소재 교도소 복역 중 2007년 사면

-Edward Norman Myatt :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8년 형 및 호주화 15만 달러 벌금

-Gordon Vuong : 2005년 캄보디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13년 형 신고받고 복역 중

-Harry Yau : 1986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 선고 후 20년 형으로 감형. 1994년 사면

-Holly Deane-Johns : 2000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31년 형으로 복역 중 2012년 호주로 추방.

-Ian Grey : 1987년 모잠비크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 10년 6개월 선고 후 1989년 8월 석방

-James Peng : 1993년 중국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 16년 형 선고, 1999년 석방

-Jane McKenzie : 1996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 선고 후 50년 형으로 감형. 2004년 시드니로 이송, 복역 중 2007년 사면

-Jean-Philippe Wispelaere : 1999년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체포, 15년 복역 후 호주로 돌아옴

-Karen Peisley : 1985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5년 형 선고받고 복역 중 1994년 사면

-Kerry Morrison : 1985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5년 형 선고박고 복역 중 1995년 사면

-Martin Eric Stephens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Michael William Czugaj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Nicholas Zemliansky : 1988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009년 교도소 병원서 사망

-Noel Hudson : 1991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5년 형 선고 후 복역 중 1997년 HIV 감염으로 사면

-Paul Hudson : 1987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후 1997년 HIV 감염으로 사면

-Peter Bojko : 1991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50년 형 선고 받고 8년 복역 후 사면

-Phan Thi Ngoc Phuong : 2002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Renae Lawrence :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0년 형 선고

-Robert Halliwell : 2000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Russell Moore : 1989년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 25년 형 선고

-Schapelle Corby :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0년 형 후 2014년 가석방

-Shayden Thorne : 2011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 4년6개월 형. 3년 6개월 복역 후 사면. 2014년 호주로 돌아옴

-Tallaal Adrey : 2005년 쿠웨이트에서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 4년 형 선고

-Timothy Schrader : 1992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후 1997년 HIV 감염으로 사면

-Tra Thi Bach Tuyet : 1993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Tran Thi Hong Loan : 2004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0년 형

-Unnamed : 1987년 방글라데시에서 금 밀매 혐의로 체포, 종신형 선고

-Victor Fitzgerald : 1995년 필리핀에서 소아 성 학대 혐의로 체포, 17년 형

-Zdrarko Dabic : 1988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40년 형 선고 후 복역 중 1997년 HIV 감염으로 사면

 

▲ 무혐의 또는 출소

-Aggrey Kiyingi : 2005년 우간다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 무혐의 석방

-Albert El Baba : 1991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기소중지

-Arthur Stewart Affleck : 1990년 싱가포르에서 허가 없는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 호주화 5,870달러 벌금형

-Barry Hess :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마약밀매는 무혐의, 마약중독 및 당국 미신고로 유죄 판결

-Damien Vincent Schoneveld : 1990년 싱가포르에서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 검찰 영장청구 기각됨

-Dominic Bird :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2014년 7월 석방

-Emma Louise L'Aiguille :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검찰 영장청구 기각됨

-Feruco Kostesic : 1990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1995년 무죄로 석방

-Francois Hallal : 1990년 레바논에서 암살시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

-Garry Whelan : 1994년 필리핀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검찰 영장청구 기각됨

-George Forbes : 2007년 수단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 무죄로 석방

-Kalynda Davis :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한 달 뒤 석방

-Robert John Carruthers : 1990년 싱가포르에서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 영장 기각으로 석방

-Tony Rose : 1994년 필리핀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검찰 영장청구 기각됨

-Wayne Patterson : 1994년 필리핀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검찰 영장청구 기각됨

-William Frank Carruthers : 1990년 싱가포르에서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 검찰 영장청구 기각됨

 

▲ 재판 진행 중이거나 미확인

-Andrew Gruszkowski : 1990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형량 알려지지 않음

-David Peter McMillan : 1993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사형이 확실시되자 태국 교도소 탈옥

-Ibrahim Jalloh :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재판 진행 중

-John Warwick :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교도소서 사망

-Maria Elvira Pinto Exposto :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재판 진행 중

-Mitchell Ian Brake : 1993년 태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형량 알려지지 않음

-Nguyen Manh Cong : 2003년 베트남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재판 과정에서 정신문제 드러났으나 형량은 알려지지 않음

-Peter Ankovics : 1993년 대만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형량 알려지지 않음

-Peter Gardner :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 재판 진행 중

Source: NSW CCL, Fairfax archives. 이 수치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