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 패권 붕괴 가속화 징조인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6월 3일 러시아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 방위를 위해 북한처럼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폭탄 선언,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외부(미국)의 무력 개입으로 국내 상황이 붕괴돼버린 리비아, 이라크를 비롯해 여타 국가들이 그 예다"고 덧붙였다. 이 두 나라는 핵을 개발하다 '핵개발을 중지하면 경제 원조해 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속아 결국 카다피와 후세인은 핵폐기 후 미국에 살해당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오늘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순간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일깨운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요즈음 반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에서 나온 푸틴의 이러한 놀라운 발언은, 앞으로 미국의 패권 붕괴를 가속화 하는 한편, 미국의 눈치를 보아오던 많은 나라들은 북한처럼 자국보호를 위해 핵무장 시도에 용기를 갖게 할 것이고, 결국 미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에 겁이 난 미국은 보복을 부를 선제타격 대신 복수의 항모 전단 한반도 파견을 비롯해, 최첨단 전폭격기 B-1B 등 전략자산들을 전개하는 등 최근 북한을 최고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0일 <비포잇스뉴스> 보도로 밝혀졌듯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참수전문 특수부대 '네이비 씰 6팀'(10명~16명)이 최근 김정은 제거 및 미국 본토와 괌, 알래스카, 오키나와 등 미군 주요 기지를 겨누고 있는 미사일 기지 등 북한 핵심군사기지 탐지 등을 목표로 미 최대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타고 북한 해변에 침투했으나 실패, 전원 사살 또는 생포되는 바람에 미국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작전 실패에 따라, 미시간 호(18000톤급, 승조인원 160 중 네이비 실 요원 66)의 행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미군 당국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북한 측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즈음 1주에 한 번씩 계속 탄도미일을 발사해 온 북한이, 또다시, 지난 5월29일 새벽, '해상 함정 정밀타격'을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착탄오차 거리는 불과 '7m'(미국이 독보적 정확성을 자랑하는' 퍼싱-2'미사일의 착탄오차는 30m~40m)로 전 세계 미사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하는데 위력적인 무기체계이며 지상 거점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건물을 골라가며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기에, 전술핵탄두와 전자기파탄(EMP)을 장착, 목표 상공에서 터뜨리면 한 발만으로도 목표지역인 미군 기지나 3개 항모 전단의 기능을 한꺼번에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갖춘 무기다.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이번 신형 정밀 조종유도탄도미사일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요격회피술을 가진 탓으로 미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유를, 첫째, 전 세계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는 수준의 기술 진척을 이루어 세계 최우수 성능의 미사일 제작 목표를 달성한다. 둘째, 전 세계에서 핵무기 최고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 이란, 예멘 등 여러 나라에 북한제 무기의 우수성을 과시해 첩보 및 공격용 드론, 각종 탄도미사일, 요격용 각종 무기체계 등 최첨단 핵무기 및 기술 수출로 막대한 외화 획득을 노린다. 셋째, 미국을 능가하는 각종 핵무기 및 요격, 방어 전술 개선으로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월30일, 미국이 북한의 ICBM을 겨냥해 진행한 미사일 요격 시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하자, 미국의 주류언론 다수가 그랬듯, CNN도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해 400억 달러(약 44조9360억원)의 거금을 투자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요격시험 성공을 의심하는 보도를 했다.

북한의 가공할 '번개-5' 미사일 시험사격

반면 북한 공군은 지난 5월27일, 요격 체계인 '번개-5' 미사일 시험사격에서 4발을 발사, 모두 명중시켰고 현장 명중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시험사격에서는 네 발 중 겨우 1발만 명중시켜 25%의 성공률에 그친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 특히 현재 미국, 러시아도 길이가 2m 정도 이하 표적비행체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나 폭격기, 잠수함 등은 어떤 요격체계로도 탐지,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번 시험에서 번개-5 요격미사일은 그 표적비행체를 정확히 요격, 파괴에 성공함으로써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앞으로 미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F-35 스텔스전투기 등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는 더 이상 안전성 유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번개-5(요격속도 마하 7)는 미국의 페트리엇(요격속도 마하 5), 러시아의 S-300(요격속도 마하 5.9)과 동급이나 성능은 더 우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번개-5는 함재기와 전자전기를 잔뜩 실은 칼빈슨 등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정밀유도폭탄을 잔뜩 실은 B-1B 전략폭격기, 반경 100km의 지역을 손금 보듯 감시,정찰한다는 글로벌 호크 무인전략정찰용함재기, 전투기, 공대지공격기, 무인전략정찰기,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략폭격기, 순항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모조리 요격, 파괴할 수 있는 위력적인 공중방어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번개-5 요격무기체계가 아직 요격, 파괴하지 못하는 대상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데, 미군은 IRBM이 없기에 ICBM 요격능력만 갖추면 앞으로 번개-5는 완벽한 방어무기가 된다는 분석이다. 물론, 첨단군사과학기술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도 ICBM 요격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다.

군사력 시위, 전례 없는 초강수 유엔 제재 등 미국의 유례없는 압박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제 길을 가고 있는 최근 북한의 거동을 보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 포기 후 대화" 또는 미국 정부의 '무조건 대화 요청'이라는 북한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는 북한의 미 본토 초토화를 목표로 한 발걸음은 결코 멎을 것 같지 않다.

트럼프는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알아 대화를 권하는 군 고위층 또는 미사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충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체면 때문에,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대 북한 대화 요청은 당장 시급한 상황이다.

3억 국민의 불행을 초래할 지도자의 과오를 막는 길은 없을까? '사람의 수명이 하늘에 달려있듯(人命在天)', 국가의 운명 또한 하늘에 달려있어(國命在天), 그게 미국의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