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두아르 필립 내각은 장관 18명과 정무 장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국가 정책을 책임맡은 장관과 측근 보좌관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정부 조직에는 엄격한 서열이 있고, 이에 따라 권한이 따라간다. 장관, 파견장관(ministre délégué), 정무장관(secrétaire d’Etat), 비서실장(directeur de cabinet), 자문관(conseiller ministériel) 등의 직급이 있다.

 

 

대통령, 총리는 15,000유로, 장관 9,940유로

 

대통령과 총리의 총월급은 14,999유로이다. 2012년에 대통령, 총리, 장관의 월급이 30% 깎였다. 그 전에는 장관의 월 총월급 (분담금 공제 전)은 14,200유로였다. 그것이 2012년 후에는 9,940유로로 내려갔다. 파견 장관 2명의 월급도 장관과 같다.

월급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른다 : 운전 기사가 딸린 차량 한 대, 국영 철도 무료 이용, 항공기 이용 궈타, 전화 요금 자동 환불, 파리 시내 또는 교외에 주택이 없는 경우 관사 아파트 사용 등이다.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기본 면적 80m2에 추가로 자녀 1인당 20m2까지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무 장관은 9,443유로

 

장관과 정무장관의 구별은 권한 뿐만 아니라 월급에서도 차이가 난다. 2014년 4월 25일 법령에 의하면 정무장관의 총월급 (분담금 공제 전)은 9,443 유로로 장관보다 497유로가 적다. 물질적 혜택은 장관과 같다.

비서실 보좌관들이 장관보다 월급이 많은 경우도 있다.

장관 보좌관들에 관해서는 월급표가 없다. 따라서 부서 간에 차이가 크다. 2016년 장관 보좌관들의 총월급 평균은 7,624 유로였다. 이 금액은 부서에 따라 2배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2016년에 내무장관 보좌관들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들의 총월급 평균은 9 871유로. 평등 담당 정무장관 보좌관들의 월급이 가장 낮았는데 이들의 총월급은 4,966 유로였다.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장관 보좌관들 중에는 장관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제 궁이나 마티뇽 궁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좌관들의 월급은 감소하는 추세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총리 보좌관들의 월급은 4.4% 줄었고, 장관 보좌관들의 월급은 평균 10% 감소했다. 그래도 총리실과 장관실 보좌관들의 1년 간 월급 총액은 5,400만 유로다.

2017년 5월 19일 법령으로 각 장관들의 보좌관 수 상한선이 규정되었다. 2016년에 장관의 보좌관 평균 수가 14.5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한선이 장관은 10명, 파견장관은 8명, 정무장관은 5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표는 정해 지지 않았다.

 

전직 장관은 3개월간 임무종료 수당

 

전직 장관에게는 전직 대통령이 종신 동안 받는 월급, 아파트, 차량, 경호원, 등과 같은 혜택이 없다. 전직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임무 종료 수당을 3개월 간 받는다. 2013년에 개정된 1958년 11월 17일자 정부 명령은 전직 장관이 이직 후 3개월 이전에 직장을 구하거나,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위한 고위 당국에 자신의 재산이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수당도 받을 수 없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