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회의원들 부끄러운줄 알라
뉴스로=소곤이 칼럼니스트
가히 ‘금뱃지불패’다.
문재인정부의 내각 인준이 야당 금뱃지들의 행태로 웃지못할 블랙 코미디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일부 언론에서 ‘슈퍼수요일’ 어쩌구하며 호들갑 떨었지만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국회의원들의 ‘동업자정신’을 익히 아는 사람들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드러나니 헛웃음만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격없다고 합창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세 후보자에게는 턱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일각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소리도 동시에 나오면서 세 사람의 보고서 채택은 별 문제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웃긴 것은 이들 3인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입을 모으던 이전 후보자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크게 낫다거나 할 건덕지가 없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보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눈에 갑자기 뭐가 씌우기라도 했는지 전투력을 급상실한 모양새다.
이제라도 ‘서릿발 검증’을 좀 완화하고 새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겠다는건가 하고 볼짝시면 그건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 초읽기에 들어가자 “협치는 끝난줄 알라”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맹공(猛攻)을 퍼붓고 있다.
‘김-도-김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여러 의혹이 있고, 완전히 납득이 된 것은 아니지만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 (자유한국당)
"채택을 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당 다른 의원들도 의견이 비슷하다." (국민의당)
"큰 결함이 없었고, 그나마 일부 있었던 의혹들도 명쾌히 해명이 됐다. 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다." (바른정당)
김(부겸)-도(종환)-김(영춘) 후보자들엔 한껏 관대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 치는 사차원적 차별의 이유는 오직 한가지, 현역 의원이냐, 아니냐다. 달리 말하면 국회라는 한 지붕 아래 있는 의원들의 저급한 동업자 의식이 작용한다.
한마디로 팔이 안으로 굽고,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라는거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매일 얼굴 보며 부대끼고 줄서기도 하는데 모질게 할 수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여당 시절엔 반대 처지이기도 했으니 결단코 ‘사돈 남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평소엔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으르렁 대다가 이해가 관련되거나, 아쉬운 일이 생기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아름답게 화합하는 이땅의 국회의원들.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28전 28승의 불패신화가 유독 현역 의원들이 역대 청문회를 통과한 승률이라니 육두문자(肉頭文字)가 안나오겠는가 말이다.
물론 비의원 후보자중에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자들과 의원후보자들은 '난형난제'요, '오십보백보'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의원 출신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현미경 관찰하듯 ‘부적격이요!’를 외치니 국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철썩철썩 싸대기 갈기는 것으로 느껴진다.
야당의 노골적인 편파성에 대해 네티즌들은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상위권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언급은 “이래서 의원내각제 하면 절대 안된다”는거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도 아니고, ‘금뱃지 후보는 예스, 무뱃지 후보는 노(금예무노)’의 비아냥 속에 인사검증 하나를 놓고도 원칙도 균형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어찌 나라의 통치를 위임하겠냐는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준을 놓고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설혹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국회는 인사검증을 할 자격을 잃었다. 그들의 청문회 보고서에 목을 맬 이유도 없다.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놓고 ‘협치’라는 고상한 단어를 쓰는게 아깝다. 그저 국민만 보고 나가시라.
다만 대통령은 음주운전이나, 아파트청약을 노린 위장전입 전력자들을 지명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측근은 가급적 배제(排除)하고 최대한 흠결 없는 이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과반을 넘는다면 야당아니라 야당 할애비가 ‘장외 투쟁’ 공갈(恐喝)을 치든 말든 뚜벅뚜벅 갈 길을 가라는거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은 여론의 파도로 제압하면 된다. 그래도 말을 안듣는다면 촛불혁명을 이룩한 국민들이 응징(膺懲)을 하게 될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지만 적어도 이들은 부끄러움의 붉은 빛을 띄고 있다. 손가락질 받든말든 얼굴에 듀랄루민 합금 깐 한국 국회의원들보다는 백배, 천배 낫지 않은가. 가재와 게들한테 괜스레 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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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소곤의 세상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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