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러시아를 부른다
7월 초 함부르크 G20정상회담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양국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은 이 회담을 양국협력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부는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문제 중 하나로 2008년 양국이 합의했지만 정치 및 경제적 이유로 좋은 시기까지 연기된 3각협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정책을 보면, 대북대결이 아닌 대화를 지지(支持)하고 있어 이제 그 좋은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5월 12일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당선 축하를 전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규모 남북프로젝트 실행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 한 바 있다.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가스관 및 철도부설 제안을 언급했고 5월 말 송영길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논의했다.
한국 새 행정부는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정책의 경우, 북핵문제와 역내안보가 해당한다. 경제는, 북한경유 가스관 및 철도부설 뿐만 아니라 역내 "에너지 슈퍼링"과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연해주 농업개발, 조선업 및 북극해항로 협력 등의 프로젝트가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유익하다. 문 대통령은 석탄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삼고 훨씬 친환경적인 가스를 대체에너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러시아산 가스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본부장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 년 안에 석탄 열병합발전소 열 곳을 폐쇄하고 가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 열병합으로 발전되는 전력은 약 70%이다. 문 대통령은 이 수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여론도 석탄의존도 감소를 지지하고 있다. 가스를 이용하는 전력발전소로 교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러시아 가스관이다"라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다. 또한 가스관을 통해 한국의 공급다각화가 가능하고 이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유익하다.
이 본부장은 철도연계와 부동항의 "하산-라진" 물류프로젝트로 운송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극해항로 사용은 조선업을 비롯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촉진제(促進劑)가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 협력에 북한을 끌어들이면 역내 긴장완화가 가능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주변강국, 특히 러시아는 남북통일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경우든, 통일부와 외교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재자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중국 정상간 관계가 딱히 좋지 않고,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러관계, 특히 경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남북, 북중,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분야로 북핵문제 해결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계획을 파악하고 북한 내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통일부 고위급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제재정책과 위협발언대신 문 대통령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상호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도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북한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00년 6월 북한과 화해를 위해 햇볕정책을 펼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상호이해를 통해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김정일 전 위원장과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다.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은 미국의 전통적인 강력정책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일반 현대무기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압박만 해왔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회담의 경우도 북한의 양보만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에서 혁신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서구의 많은 이들은 북한과의 협력을 새로운 미사일과 폭탄개발의 지원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문제로 미국은 대북압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으로 제재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문제에서 혁신에 성공하면, 사드배치 원인은 사라지게 되고, 사드철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 실행을 중단했다.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문제는 6월 29-30일 미국을 방문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 한국 정부에서 러시아가 입장을 강화(强化)하면, 이는 몇 년 전 러시아가 선포한 동방정책의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실은 지금까지 주로 중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한러 무역량이 2014년 대비 약 두 배 감소해 130억 달러를 겨우 넘었다. 러시아는 한국 무역상대국 중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15위이다. "2017년 1-4월 한국의 대러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8%증가, 수입은 58% 증가해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이 성장세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서 나타났다"고 이재영 본부장은 말했다.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조선업이다. 6월 초 한국은 "야말 LNG"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세계 척 쇄빙선을 건조해 러시아에 인도했다. 이 선박은 2014년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서 사고로 사망한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토탈 회장의 이름을 땄다.
"이 쇄빙선의 특징은 세계에서 그 유례(類例)를 찾을 수 없다. 이 배는 스스로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통과하고 방빙띠는 70mm의 강철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52°C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17만2000m³의 가스를 수용할 수 있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밝혔다.
나머지 14척의 쇄빙 LNG선은 아직 건조 중이며 2020년 전까지 인도될 것이다. 이러한 쇄빙선이 건조됨으로써 북극해항로의 매력도가 높아져 러시아와의 협력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황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制裁)를 한 박 전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보내는 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신호에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고조된 기대를 실망으로 돌려 주지 않기를 바란다.
글 유리 파니예프 | 러시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