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는 낮은 범죄율, 경제적 공헌도 저울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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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중에 불법 이민자들이 경제적 위협이되고 또한범법자들의 증가를 의미하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이나 후에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른다는 인상을 주는 언급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들을 주로 의미 했겠지만 과연 미국 태생의 주민들과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에서 온 이주자 중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떤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19 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3개 부서의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하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괄목할 예산 부분은 미국과 멕시코 의 국경에 담을 쌓고 이민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30억 달러의 증액을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미국에 유입시키고 이민자들의 살인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연구소의 연구 조사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난과 지적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릅니다.
18세에서 54세 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태생의 1.63%가 범법자로 수감되었지만 불법 이민자의 수감자 비율은 0.85%이고 합범이민자는 0.47 %만이 수감자이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조사는 200만 명의 미국태생 주민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불법 이민자는 123,000 명, 합법 이민자는 64,000 명만이 미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미국 태생 형사범으로 선고를 받은 비율을 조사한 선고 프로젝트 (Sentensing Project)라는 기관과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는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부류를 조사했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모든 이민자를 통틀어 볼 때 이민자들은 미국 본토 태생의 인구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수감자 비율이 불법 이민자와 동률이라면 수감자 수는 현재의 수감자보다893,000 명이나 작을 것이며 합법 이민자들과 동률이라면 현재의 수감자 수는 140만 명이나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통계로 추리하면 1990년 이후 수감자가 현저히 감소한 이유로 증가한 이민자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에 미국 인구 10만 명단 730 명이 중범 범죄자로 수감되었었는데 2014년에는 그 수가 362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사이에 불법 이민자의 수는 1990년에 350만 명이었고 2014년에는 1110만 명이었습니다. 즉 범죄자의 감소는 불법 또는 합법 이민자의 증가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샌디에고 출신 연방하원의원인 후안 바가스 (Juam Vargas) 의원은 말합니다. " 흉악범을 지지르는 범인은 이민자 사이에는 극 소수이다." 친 이민자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의 재직 중에 다른 어떤 역대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습니다. 합법이든 불법 이민자이든 그들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하는 공헌을 어떤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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