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법안 승인... 상원 통과는 '난망'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연방 하원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줄이고,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다.

<유에스 에이 투데이 >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는 29일 공화당 주도 아래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법안을 228대 19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자 보호 도시(연방 이민세관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자 보호 도시는 신분 파악을 위해 불심 검문을 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 신분을 빌미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말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두 가지 반 이민법에 대한 하원 투표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의 희생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민자 보호 도시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지키려는 법 집행 당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키면서 '지방 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 정부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지난 5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자 보호도시에서 농사 등 궂은일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력 반발... 상원 통과 어려울 듯

하원은 이날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형량을 크게 늘리는 '케이트 법안'도 257대 167로 통과시켰다.

케이트 법안은 지난 2015년 불법 이민자의 총격으로 숨진 케이트 스타인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케이트 씨를 쏜 범인은 여러 번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가 추방됐지만, 다시 미국에 밀입국해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민자 보호 도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는 여러차례 케이트 사건을 언급했고, 불법 이민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원 표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 손에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마약 거래자들과 범죄 조직이 악용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원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케이트 법안은 신분이 불법 이민자일 뿐,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법안이 임의 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하원을 통과한 두 법안이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는 토론 종결 투표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 상황. 현재 상원 의석 비율이 52대 48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폐기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